반값등록금

목차

1. 문제제기
2. 등록금 폭등사태의 심각성
3.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1)한나라당 *세부 내용
(2)민주당 *세부내용
4. 언론의 분석
(1) 매일경제
(2) 조선일보
(3) 미래한국(시사 격주간지)
5. 반값등록금 찬성과 반대
(1) 대학 등록금 반값인하의 찬성론
(2) 대학 등록금 반값인하의 반대론
6. 등록금 반값인하의 올바른 대책 방향
7. 민주당의 5+5대책
8. 결론

본문내용

마련해야 할것이다.
교육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장학지원을 확대하면서 등록금 상환제도를 도입하 고,ICL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보완하고, 대학의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대학의 자율권보장
사학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령을 집행하여야 할것이다.
대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15% 부가세를 부가하겠다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신입생들이 대학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등록금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가 도입되 어야 한다.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 내용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학교 재정상태 공개 를 통해서 학내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5+5대책
'반값 등록금' 에 맞서 등록금부담 완화정책으로 `5+5' 대책을 내 놓음.
`5+5' 대책이란 5천억 원의 추경예산과 5개 법안의 6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값 등록금 달성을 위한 실현방안을 의미.
당 정책위가 발표한 반값 등록금 대책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복원 및 소득 1분위까지 장학금 지원(2천800억원),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지급(1000억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대출금리 3%로 인하(520억원), 근로장학금 확대 (750억원)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부금 신설을 통해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의 처리도 포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발전기금법도 개정해 교육세 폐기를 연장.
결론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세금에서 운영비 절반을 충당 하려 하고 있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등록금을 세금으로 충당해서는 안되며, 현재 정원미달의 부실대학 77개를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려는 의도 또한 추리해 낼 수 있음.
또한 사학의 이익이 극대화 될 여지가 있음.
이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한 법안을 먼저 만든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육발전기금 마련, 저소득층 장학지원 확대, 등록금상환제도 도입 등이 있음.
또한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학교 재정상태 공개를 통해 학내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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