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란 무엇인가? (DDA: Doha Development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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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강화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FTA 추진을 피해서도, DDA를 포기해서도 안된다. 우리나라가 거대 국가들과 무역 분쟁에 휩싸일 경우 WTO 분쟁 해결 정차를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다자간 무역체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 체결, 주변국과의 지역 협력 참여,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의 다각적인 대외 경제 정책을 구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도하개발아젠다는 현재 결렬상태이다. 허나 이는 잠시일 뿐이다.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은 빠르면 올 가을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재개될 것이며, 2010년부터는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 말했다.
FTA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 수록 회원국들이 그간 누려온 특혜의 폭은 서서히 줄어들게 되며, 종국에는 다자주의에 근접하는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계는 시장의 편단화가 초래할 경제적 비효율성, 협상에서 소외된 약소국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을 감내해야만 한다.
결국 국제사회는 전후 세계 경제의 번영과 절대 빈곤의 감소에 획기적으로 기여해온 다자간 통상 체제를 살려내야만 할 것이다.

키워드

도하개발아젠다,   무역학개론,   DDA,   Doha Development Ag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