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의 법의정신

목차

군주론과 법의 정신

19권 - 한나라의 일반정신(대한민국은 국민정신, 민족정신)

1 .몽테스키외인물탐색

2. 법이란?

3. 정부의 유형과 법의 관계

4. 원리의 부패와 보존

5.법과 방어력 공격력의 관계

6. 법과 정치적 자유

7. 풍토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8. 노예제 토지의 성질과 법

9.법과 상업의 관계

10. 법과 인구 종교

11. 국민의 일반 정신과 법

본문내용

지의 평등한 분배를 규정하는 경우 공업이 발달하지 않아도 인구가 많이 증가할 수 있다. 각 시민이 그 토지를 경작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시민 전체가 그 고장의 모든 산물을 소비할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살던 시대에는 여러나라들에서 토지를 불평등하게 분배했고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비할 수 있는 이상으로 수확을 하게 되었다. 경작을 하는 사람이나 경작을 시키는 사람이나 결국 생산물이 남게 되었고 다음해에는 노동하고 싶은 마음이 안생기는 상황까지 갈수있었으나 공업이 일어나고 생산물이 농지 경작자와 공업기술자들에 의해 소비되면서 필요이상의 경작을 원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욕망을 준 것이 공업기술자였다.
생산과정을 단축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가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어떤 공산품의 가격이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나 만드는 사람에게 적절하다면 그것의 생산과정을 간단하게 만드는 기계는 직공의 수를 줄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많은 토지의 풍요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준 기술자는 재산을 남겨준것과 같다고 할수있따. 많은 사람이 기술로 살아갈 수 있는 상업국가에서는 종종 노인 병자 고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한다 제도가 잘갖추어진 국가에서는 기술을 생활수단의 기본으로 삼아 거기서는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고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술을 가르쳐준다. 즉 국가의 부는 많은 노동을 기초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안에는 정체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부분의 기술자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고 이때 정부가 급히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한다. 구제원처럼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전체가 가난할때는 온세계의 구제원도 이런 가난을 치료할 수가 없고 오히려 게으름을 조장해 가난을 더욱 악화 시키고 만다.
종교에 관한 법
신의 사랑을 받으려는 자연스런 욕망 때문에 예배의식은 복잡해졌다. 이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보통 사람들은 복잡항 ㄴ예배의식을 행할수없게 되었고 또 신들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짓게 되자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들을 섬기는 사제는 존경을 받았으며 특히 신에게 순결한 마음과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더욱 그렇게 했다.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열심과 부지런함을 필요로 하기 땜누에 사람들은 점차 사제를 독립된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제를 정치와 가정의 복잡한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종교가 바로 카톨릭이다.
플라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신의존재를 인정하지만 신이 세상의 일에 관계한다는 것을 부정하는자 희생제물을 바치면 신을 달랠수있다고 생각하는자는 모두 신에 대해 불경한 자들이며 이 세가지 생각은 모두 해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는 국가가 세금으로 징수하지 않았던 것을 공물이라는 구실로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되며 종교가 장례식에 많은 비용을 쓰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죽음은 모든 재산을 평등하게 하는 순간이며 그런순간에 재산의 차이를 느끼게 만드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국가가 법으로 다수의 종교를 용인할 때 국가는 이들이 서로간에도 관용하도록 강제해야하고 탄압받는 종교는 탄압에서 벗어나면 자기를 탄압한 종교를 공격하게 되어있으므로 버은 여러 종교들이 국가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할뿐만아니라 이들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국민의 일반 정신과 법
일반정신
인간은 풍토 법률 통치 원칙, 선례, 도덕, 습속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있다. 이러한 많은 요인들로부터 일반정신이 생겨나고 이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 방식은 민족마다 다르다. 어떤 민족에게는 풍토가 다른 요인들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고 다른 민족에게는 통치원칙이 다른 요인들보다 더 큰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풍습들은 법률로서 구속해서는 안되고 만약 법을 만들어 이러한 풍습을 억지로 개혁하여 호사스런 생활을 억제하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부의 원천이 되는 고상한 취미와 우아한 예의범절을 잃고 말게 될 것이다.
정부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국민의 정신을 따라야 하며 이는 국민이 서로 자주 교제할수록 자신의 습속을 더 쉽게 바꾸게 되고 이 이유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될 때 자신들의 특징들이 더 잘 관찰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서로 교제하기를 즐기게 만드는 분위기는 또한 변화를 기뻐하게 만들며 국민이 변화를 기뻐하게 만드는 분위기는 고상한 취미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고상한 취미는 유행으로 발전하여 정신을 쉽게 전환시킴으로써 상업의 영역들을 계속 넓혀 가는 결과를 가져오게된다.
허영은 사치 근면 기예 유행 예의 취미등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교만은 게으름 빈곤 방탕 파멸등을 초래하게 되고 게으름은 교만의 결과이고 노동은 허영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법은 입법자가 잣니의 생각으로 꼼꼼하게 만든 제도이고 습속과 생활방식은 국민전체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습속이나 생활방식은 법에의해서는 결코 바꿀수없으며 무리하게 법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전제적이 되고만다. 굳이 바꾸려고 하면 다른 습속이나 생활방식에 의해 바꾸는 것이 좋다. 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법에 의해 바꾸고 생활방식에 의해 형성된 것은 생활방식에 의해 바꾸어야 한다. 생활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것보다 모범을 보이는 게 좋으며 일반적으로 국민은 습속에 큰 집착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불행해진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 바꾸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법과 풍습의 차이는 법이 국민의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고 풍습은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인데 있다. 그러니 풍습이 법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것이다. 풍습과 관습의 차이는 풍습이 주로 실내에서의 품행에 관련되어있다면 관습은 주로 실외에서의 품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때로 혼동되어서 스파르타의 리쿠르고스는 같은 법전안에 법과 풍습과 관습을 섞어 놓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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