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workfare]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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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청년층에 대한 구직수당의 형태로 시험적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최저 임금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은 다분히 명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결정 방식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수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도 전적으로 명목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만 결정되고 있는데,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 상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또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겠다.
기업차원에서는 기업복지 역진성을 교정할 수 있는 공익적 기금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기업복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임의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기업과 강성노조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복지 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과 단위노조의 협상전략은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복지 수준이 향상될수록 노동시장에서의 기업복지 양극화는 심화되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복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익적 기금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업복지의 역진성을 촉진하는 비합리적인 제도이므로, 이의 개선과 맥을 같이 하여 공익기금 설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어야한다.
그러나 이 모든 방안은 우리 사회가 몰라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요소를 고려하다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요소를 모두 던져 버리고 헌법적인 인권요소만 보장하고 예쁜 사회를 만드는 데만 주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 그리고 그 동안 한국 사회정책의 주된 관심은 고용의 양 문제에 국한되었다. 노동자 1인이 투입하는 노동 투입량 조정과 고용의 질은 정책적 고려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으며 노동자가 노동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시간 조정, 유급 휴가 지원 등에 관한 노력은 미미하였다. 노동시간 감소 비용과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소득보장 비용을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은 ‘복지’가 살 길이라고 한다. 또한 경제제도와 선순환을 이루는 복지를 언급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에 그저 적응하는 복지여서는 곤란하다. 또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저 빈 곳을 메우는 방식의 복지여서는 곤란하다. 보편주의가 복지국가로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항상 절대선이 될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생활세계를 전면적으로 바꿔내는 복지이다. 한국 사회복지 발전의 경험은 최근의 산업, 노동시장 부문의 변화로 볼 때 복지라는 것이 노동시장을 이탈한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고하는 관점을 넘어서야 함을 보여준다. 즉,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자체의 변화를 기획하는 복지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설계는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사고를 벗어나 노동세계를 중심으로 생활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를 통한 고용량 변화와 함께 노동시간과 노동의 질을 변화시킨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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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복지,   노동복지[workfare]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