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MUST HAVE 복지

목차

**서론

**본론

복지동향 2009년01월호 (제 123 호) 실업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복지동향 2010년01월호 (제 135 호)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의 현실

복지동향 2010년05월호 (제 139 호)20대에 말 걸기 - 취직이 아닌 노동을 고민하고, 노동의 권리를 찾기 위한

복지동향 2011년02월호 (제 148 호) 한국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복지동향 2011년 08월호 (제154호) 시장임금을 넘어서서: 공정노동과 사회보장

**결론

본문내용

급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성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 일자리사업 사이에서 나타나는 중복과 혼란이 조절되어야 한다. 가급적 기존의 제도적 안정성을 가진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을 갖추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자활사업, 고령자고용촉진사업, 기초노령연급제도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기획이 필요하다.
복지동향 2011년 08월호 (제154호)
시장임금을 넘어서서: 공정노동과 사회보장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 문제
한국은 시장임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한국에서는 일자리를 잃으면 거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최근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 빈곤’이 20대, 30대로까지 넓혀졌다.
최근의 복지 논쟁은 시장임금 외에 의존할 것이 없는 사회적 현실을 바꾸어보자는 제안으로 읽힌다. 공정한 노동시장과 보편적 사회복지를 통해 일자리를 잃거나 그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강조한다. 위험의 회피는 개인의 책임만이 아님을 이미 헌법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 대책
첫째, 사내하도급을 규제하고 파견법을 개정하며 노동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공정노동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성별, 연령 학력,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고용보험의 가입률을 크게 높여야 한다.
다섯째,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들(약 1,200만 명)을 위한 별도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결론
최근 3년 동안의 것만 해도 다양한 대상자들에 관한 노동 문제를 기사화한 자료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들을 읽으면서 10대 청소년에서부터 시작해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 취업, 그리고 실업은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관심사이고 현실이니만큼 문제도 많은데 이를 개선하고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있어왔지만 이 대부분의 방안들이 쉽사리 실현되고 있지 않아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위의 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 부족,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개선되지 않는 의식수준, 부수적인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집단이기심,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온 한국정부의 대기업위주의 사회정책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몇 번 해 본 경험이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직을 하게 될 입장으로서, 현 사회의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모든 국민들이 일하기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이 어서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노동,   복지,   노동 MUST HAVE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