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 득과 실

소개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 득과 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작전통제권의 정의
1) 작전통제권
2) 평시작전권
3) 전시작전권

2.작전통제권의 목적

3.작전통제권의 이양
1) 배경
2) 평시 작전권의 환수
3) 전시 작전권의 환수

4.전시 작전권환수의 득과 실
1) 득
2) 실

본문내용

1. 작전통제권의 정의
1) 작전통제권

한반도 유사(流徙)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2)평시작전권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 전투준비태세) 4단계로써 평시를 지칭하며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에게 있다.

3)전시작전권

적의 전쟁도발징후가 포착되는 데프콘 3단계~1단계의 상태를 지칭하며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일부 부대는 작전통제권이 이양에서 제외
–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권 행사.

제 2 작전 사령부 (2군)예하 사단전체,
특전사 여단 전체,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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