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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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예산과 재정 및 공공부문의 관계
2. A. Schick의 예산의 3大 기능
3. 예산의 3대 경제적 기능
4. 중앙예산기관(Central Budget Office)

본문내용

는 거래의 수지를 나타내는 계정
- 자본계정 : 자기 자본액이나 실제 재산액의 증감을 적는 모든 계정
-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영향중 일부만을 근사치로서 측정할 수 있다.
- 세입지출 양의 변화로 인한 영향만을 측정할 수 있다.
- 이 분류 자체로는 소득분배나 산업부문별 자금배정에 대한 정부활동의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다른 분류방법에 의한 정도도 필요
-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층에게 필요한 것

17. 프로그램중심의 예산분류
- 기능별 분류(세출예산), 사업계획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기능별 분류의 세분화), 경제성질별 분류(정부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가 있다.

18. 예산안의 형식
- 예산총칙(규정), 세입세출예산(예산의 실체), 계속비(예산집행의 중단 없이 사업추진), 명시이월비(예산을 이월하여 사용), 국고채무부담행위(국가채무부담 발생 행위 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것)

19.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와 예산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의 차이
- 법률형식 : 행정수반은 의회가 의결한 예산법안이 자기의 의사에 반할 때에는 일반 법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
- 예산형식 : 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재정권을 부여하는 형식, 의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므로 예산에 대한 행정수반의 거부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절차
-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
- 소위원회의 구성과 계수조정
- 찬반토론
- 증액 동의 요구
- 의결
- 종합심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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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행정학개론,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