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특성과 종류] 무역의 의의와 종류, 관세와 비관세

목차

무역의 특성과 종류

Ⅰ. 무역의 의의

Ⅱ. 무역의 종류

1. 수출 무역과 수입 무역
2. 직접 무역과 간접 무역
1) 중계무역
2) 중개무역
3. 연계무역
1) 물물교환
2) 구상무역
3) 대응 구매
4. 가공 무역
1) 수탁가공무역
2) 위탁가공무역
5. 외국인수수입(외국인도수출)
6. 산업 설비 수출
7. 기술 수출

Ⅲ. 관세와 비관세의 이해

1. 관세정책
1) 관세의 특성
2. 비관세정책
1) 비관세정책의 특성
2) 비관세정책의 종류

본문내용

으며, 1986-1979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주요 협상의제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비관세장벽을 근간으로 하는 신보호주의가 1970년대 초이래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특성, 종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비관세정책의 특성
첫째 비관세장벽은 극히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류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일원화된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각국 정부가 국재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각종 비관세장벽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관세정책이 국재무역에 어떠한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지 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비관세장벽은 각국 정부가 국내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다양하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정책의 경우 가시적일 뿐만 아니라WTO 규정에 의거하여 그 운영이 제한을 받게 된다. 더욱이 관세가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대상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반하여 비관세장벽은 실질적으로 차별적 대후에 입각한 실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WTO의 예외규정으로 표준, 위생 및 보건기준 등에 대한수입규제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모든 거래국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되나, 그 결과는 특정 당사국에게만 그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도 관세율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대부분의 모든 국가가 입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잡한 절차에 따라 관세율이 책정되지만, 비관세정책의 경우 행정사항에 속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으로 보다 손쉽게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 기업 등이 이에 대하여효과적으로 대항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셋째 비관세정책의 차별적인 속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개도국 및 신흥공업국과의 거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나, 최근에 경우에는 선진국도 비관세장벽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비판세정책의 종류
수량할당은 관세가 수입가격에 대한 규제임에 반하여 수량할당은 수입재의 양 자체에 대한 직접규제로서 정부가 결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관세의 가격에 따른 수입량제한정책이 아니라 비가격 수입량제한정책으로 볼 수 있다. 반덤핑관세란 수출국의 통상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덤핑) 수입국 국내 동종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반덤핑관세에 있어 가격비교 등은 매
우 복잡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용됨에 따라 그 운용이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수출자율규제의 경우 수출국이 수입국의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수출수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나, 실제로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다 큰 무역규제보복을 가하겠다는 위협이 묵시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수량제한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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