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의의(개념)와 효과, 영향, 유형 분류

목차

경제통합

Ⅰ. 경제통합의 의의

1. 경제통합의 개념
2. 경제통합의 결성배경
1) 경제정책의 한계 극복
2) 지역적 무역자유화 실현
3) 규모의 경제실현
4) 개발도상국 경제통합의 필요성
3. 경제통합체의 특징
1) 역내우선주의 적용
2) 역외차별주의 적용
3) 광역시장권 형성
4) 공동체 경제정책 실시

Ⅱ. 경제통합의 효과와 영향

1. 경제통합의 효과
1) 정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
(2) 무역전환효과
(3) 무역창출효과 증대조건
2) 동태적 효과
2. 경제통합의 영향

Ⅲ. 경제통합의 유형

1. 경제통합의 유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완전경제통합
2. 경제통합의 분류
1) 기능적 통합과 제도적 통합
2) 부문별 통합과 전반적 통합
3)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

본문내용

맹 등이다.
(3) 공동시장
공동시잔common market)이란 다수국이 무역 및 외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결성한 후 역내국간의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경제통합체를 말한다. 공동시장의 궁극적 목표는 역내국간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국내시장의 경우와 같이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EC 등이다.
(4) 경제동맹
경제동맹(economic union)이란 여러 나라가 산업, 재정, 금융, 통화, 무역, 외환 등에 관한경제협정을 체결하여 이 부문의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면서 보조조치를 취하는 경제통합체를 뜻한다. 경제동맹의 결성 목적은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대내외의 경제정책이 인근 국가와의 마찰을 초래시켜 경제적 갈등을 유발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각 부문의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면서 보조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EEC (1958), LAFTA(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라틴 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1962), 베네룩스(Benelux) 경제동맹(1959) 등이다.
(5) 완전경제통합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이란 다수국이 경제동맹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가맹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초국가적 기구 설립으로 통화, 금융, 재정, 사회, 경기정책 등을 통합함으로써 사실상 새로운 국가를 결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하는 경제통합체이다. 따라서 완전경제통합은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까지 수반되는 형태이다. EU는 이를 지향하고 있다.
2) 경제통합의 분류
(1) 기능적 통합과 제도적 통합
경제통합은 유형별로 기능적 통합과 제도적 통합으로 나누어진다.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이란 통합체 가맹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협력을 하는 경제통합의 유형이고,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이란 각 가맹국이 상호 결합하여 초국가적인 기구를 창설하는 유형이다.
(2) 부문별 통합과 전반적 통합
경제통합의 범위는 부문별 통합과 전반적 통합으로 구분된다. 부문별 통합(sectional integration)이란 통합체 가맹국의 특정 산업부문 간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며, 전반적 통합(overall integration)이란 통합체 가맹국의 전산업부문에 걸치는 통합유형이다.
(3) 수평적 통함과 수직적 통합
경제통합은 경제개발단계에 따라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으로 나누어진다. 수평적 통합이란 경제의 발전단계가 거의 비슷하고, 국민경제 구조가 동질적이고 유사한 국가 간에 결성되는 경제적 결합을 말한다. EC가 그 대표적 유형이다. 수직적 통합은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고 경제구조가 이질적인 국가 간에 결성되는 통합 형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국의 식민지 통치는 수직적 통합의 대표적 형태이었다.
IV. 경제통합의 세계적 과제
경제통합체는 역내국간에는 관세 철폐,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무역 산업 재정 금융 통화정책의 공통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역내우선주의를 취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통관세 부과, 원산지 적용, 공정무역 및 상호주의 강화 등을 실시함으로써 역외차별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계경제적 과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경제적 차원의 대책 강구가 요청되고 있다.
경제통합은 최근 국제경제에 있어서 하나의 조류인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의 경제블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후의 경제통합은 경제발전단계가 거의 비슷하고 국민경제구조가 동질적인 국가 상호간의 결합인 데 비하여, 전전의 경제블록은 종주국을 중핵으로 결성된 통합체였다. 비록 전후의 경제통합이나 전전의 경제블록은 모두 광역경제권을 형성하여 규모의 경제의 이익 추구를 도모하였으나 그 목적이 다르다.
경제통합은 한 나라의 자주적 경제정책의 한계를 국제협력에 의하여 타파하고 통합체 내부
에 있어서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경제블록은 식민본국의 자립경제권을 확립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간의 경제통합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통합도 그 공통성이 없지 않으나 선진국간의 경제통합은 자유무역, 자유경쟁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하여,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통합은 모노컬쳐적인 산업구조를 타파하고 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상호 조정하고 이로써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통합은 통합체 내부에 있어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시장 확대를 통해 내부경제, 외부경제, 경쟁의 가속화, 기술변화의 가속화, 불확실성의 감소 등을 초래시키며, 나아가 생산의 동태적 증가를 도모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체 내부에 있어서 가격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끄는 방향으로 생산과 소비의 재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욱이 대기업이 독점가격형성 등 독과점체제를 강화할 경우 통합체 내부에 있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저해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고용정책 등을 비롯하여 공정경쟁을 위한 독점규제, 재정 금융 사회정책 등의 통일과 조정 등 제도적 또는 정책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경제통합은 필연적으로 역내우선주의, 역외차별주의에 입각하여 경제활동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국이 한결같이 자국이나 통합체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면서 역외 여러 나라에 대해 배타적 차별조치를 강화한다면 세계경제는 수개는 경제권으로 분할되고, 이로써 국제경제의 균형적 성장은 파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재무역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1국의 입장, 통합체 전체의 입장, 세계적 입장 등 3자간의 입장이 원활하게 조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오늘날 국제경제가 직면한 하나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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