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 전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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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준의 진단이 북한내부의 위기상황만을 이야기하고, 현재의 북한 핵위기와 같이 북한 내부의 조건과 대외적인 조건과의 상관관계를 통한 전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 책의 '북한의 대외정책의 장'에서 이와 같은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의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이는 이 글의 단점이라기 보다는 사회과학적 전망의 한계라 할 수 있지만 북한체제의 위기 수준을 대외관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전망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급변사태 가능 지표도, 점진적인 가능지표에 속할 수 있어 보인다. 지적하듯이 급변사태 가능 지표의 요소를 통한 변화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필자는 지적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급편사태 가능 지표를 점진적 위기 진행지표에 넣어도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군부동향, 김정일의 노화를 통한 자연사이후, 특히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은 점진적 요소로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식량수요량 예측에 있어서, 나름대로 주장하는 수치는 학자적인 숫자로 추측한 것으로 현실적 설득력이 적어 보인다. 보다 전문적인 기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나아 보인다. 또한 식량의 분배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키워드

북한체제위기,   북한위기,   북한체제,   북한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