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인물 이론 정리

목차

Ⅰ. 범죄원인론

※ 근대 이전의 형사정책에 대한 사고

※ 감옥개량운동

※ 고전학파의 형법개혁운동

※ 현대고전학파의 억제이론(집단비교분석법, 시계열분석법, 범죄경제학)

※ 실증적 형사정책의 단초

※ 실증학파 이론의 전개(제도학파, 골상학, 모렐의 변질이론)

Ⅱ. 범죄생물학 이론

※ 관상학과 골상학

※ 범죄인류학파

※ 범죄인 가계연구

※ 쌍생아 연구

※ 양자 연구

※ 체형이론

※ 생화학적 기능장애와 범죄

※ 뇌분비기능장애와 범죄

Ⅲ. 범죄심리학 이론

Ⅳ. 미국 범죄사회학이론의 전개

1. 사회해체론

2. 아노미이론

3. 학습이론

4. 사회통제이론

5. 문화갈등이론

Ⅴ. 낙인이론, 통제이론, 비판범죄학

<사회주의학파>

<비판범죄학>(사회주의, 급진범죄학) - 비주류범죄학

본문내용

학) - 비주류범죄학
◎ 볼드 : 집단갈등이론 / “법”은 집단간의 승리 후 만들어진 원리, 집단간에 패한 집단은 범죄행위로 귀결
문제점 : 집단말고 비이성적, 격정적 범죄를 설명 못한다.
◎ 셀린 : 문화갈등이론 / 앞에서 설명
◎ 터크 : 권력자가 피지배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을 제정한다.
◎ 봉거 : 급진적 갈등이론 / 마르크스주의(계급투쟁과 범죄), 자본주의와 탈도덕화 / 범죄=노동자통제
◎ 퀴니 : 범죄자 정의 -> 범죄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권한있는 기고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행위의 규정이다. 범죄의 사회적 현실을 강하게 주장, 따라서 형법은 정치적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 스피쩌 : 후기 자본주의 갈등론
사회통제의 위기 및 대체방안(정상화(방치), 전환, 봉쇄, 범죄적 사업 묵인)
=> 비판범죄학 평가 : 연구대상이 범죄나 범죄자가 아닌 사회통제기간이라는 점에서 범죄학의 전환점이 됨 인종차별주의, 노동착취 등 사회병리현상이 구조적 불평등에서 야기되는 점을 지적함
=> 비판범죄학 비판 : 지나친 이데올로기, 비과학적, 범죄원인에 대한 규명이 재대로 행해지지 못함,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왜 범죄가 일어나는가? 상류계급에서도 범죄가 존재함

키워드

형사정책,   형사정책론,   범죄원인론,   범죄생물학,   범죄심리학,   낙인이론,   통제이론,   비판범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