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위법성

소개글

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의의
1. 개념
2. 종류
3. 유사 제도
(1) 권장소비자가격
(2) 가격표시제도
(3) 위탁판매
Ⅲ.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성립요건 및 제한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
(1) 거래가격의 지정
(2) 강제성 내지 구속성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제한
(1) 최고가격유지행위
(2) 적용제외
Ⅳ. 사례 분석
1. 사실관계
2. 판결의 요지
3. 판결의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나아가 그 조사의 방법, 횟수, 조사자의 언동, 이에 대한 피조사자의 반응이나 태도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도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남양유업의 권장소비자가격통보에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남양유업 충청지점 영업사원이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중단할 것처럼 통지, 시사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위 영업사원의 위 각 매장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요청에도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판결의 검토
독점규제법 29조와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 단계에서 상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부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다음 단계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고정하는 일련의 행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자적인 수직적 단계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위탁판매상에 대한 가격유지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남양유업 사건에서 판결은 희망가격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이에 따르도록 하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만 독점규제법 제 2조 제 6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가격 경쟁의 배제, 수평적 가격협정의 유발, 가격 상승 등의 부정적 경제 효과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가격 유지에 대한 구속이 거래 상대방에 부과되는 것으로 그 본질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일정한 구속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것은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판단을 구속의 현실적인 존재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인정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경쟁정책적 의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독점규제법 제 29조 제 1항 본문은 이와 같은 경쟁제한성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두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은 재판매가격유지에 해당하는 여부와 관련하여 그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바 경쟁정책적 의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범위에 대한 유기적인 해석과 현행 독점규제법을 개정하여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의 구분을 두지 않고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일관된 규제방식을 갖추어 판단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일관된 규제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고가격제든, 최저가격제든지 상관없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합리성의 원칙에 의하여 경쟁제한성, 소비자이익 저해 효과를 모두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현행 독점규제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경제법,   독점규제법,   재판매가격,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