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소개글

한국현대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한국 민주주의의 시작
　2.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1)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2) 4ㆍ19혁명과 장면정부
　　3) 5ㆍ16과 군사정권
　　4) 민주화와 문민정부
　3.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극복방법
　4.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와 전망
　　1)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2)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

Ⅲ.결론

본문내용

, 정부의 신뢰성 약화, 실업자 증가, 경제 성장률 저하)로 보고 복지 정책을 감소시켰다. 이것이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이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내세운 것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3의 길이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의 강점인 평등과 신자유주의의 강점인 효율성을 적절히 조합한 것으로 효율성 강화와 경제 사회적 평등을 적절히 조화하는 절충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정착과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분배. 평등 및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매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화가 단순히 인간의 자유만을 신장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평등 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생산과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분배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었다. 분배나 평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한국 정치의 민주화는 안정된 과정으로 진전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외된 사회계층의 불만과 좌절이 여전히 남게 되기 때문이다.
⑥분단극복
통일을 위한 노력은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기서 통일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분단 극복이 아니라 민족자주성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개념의 통일이다. 분단 상황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제약시켜온 한 가지 요소로 작용해 왔다.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자주성을 회복하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민주주의의 토착화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의지를 보일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안보, 통일, 민주라는 가치는 어느 것이 먼저라기보다는 동일 선상에 두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에 대한 노력은 현재 햇볕정책이라는 우호적인 정책과 맥을 함께 하다. 이런 면에서 2000년 6월에 맺은 6.15 정상회담 및 선언은 남북 간의 불신감, 적대감을 줄이고 화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게 하는 큰 발걸음이 되었다 할 것이다.
2)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
한국의 민주화는 최근에 민주화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집권세력이 권력을 잃는 반면, 한국에서는 민주화의 조치들이 기존의 통치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화의 속도는 결국위의 정치적 수준에 비례 한다고 하겠다. 정부는 민주적 제도의 정착과 사회개혁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고 개혁의 성공은 현 정부를 역사적 변혁의 주도자로 기록되게 할 것이며, 만일 개혁이 실패하는 경우 한국정치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정착과 사회경제적 개혁의 성공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과 책임 있는 정치지도력간의 균형과 견제에 의하여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모두가 어려운 우리의 당명과제 이지만 민주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할 때에야 이룩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한국의 정치체제는 부단히 밑으로부터의 변화요구를 수용하면서 점차 민주주의의 제도화 단계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결론
우리는 앞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전개과정,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념의 기원을 알아봄으로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민주적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현재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이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변화해온 과정을 보았다. 또 이런 변화를 걸쳐 내려오는 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21세기 한국 민주주의는 20세기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한다.
※참고문헌
1. 선학태, 『한국 민주주의의 뉴 패러다임』, 명인문화사, 2008
2.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5
3. 최장집.임현진, 『한국사회와 민주주의:한국민주화 10년의 평가와 반성』, 나남, 1997
4. 최장집.박상훈, 『민주주의의 민주화: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후마니타스, 2006
5. 학술단체협의회,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창작과 비평사, 199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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