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

목차

1. 들어가며
2.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논란의 역사와 다른 나라의 사례
①한국에서의 지상파 재전송 논쟁의 역사
②위성방송의 의무 재전송-미국
③다른 선진국의 위성 재전송 정책
3. 지상파 재전송의 쟁점과 문제점
① 지상파의 컨텐츠 시장 독점 과용
② 지역의 정체성 약화와 국민들의 공공재 접근성
4. 결론과 우리의 대안

본문내용

풍족함은 지역민방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들이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도 지역 민영방송들은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했다.(부산방송:77억, 대구방송:27억, 광주방송:56억, 대전방송:51억, 경인방송:-160억, 울산방송:27억, 전주방송:25억, 청주방송:3억) 김승수. 위의 책. p.31.
이러한 지역방송의 경제적 규모는 위성방송과 비교하면 더욱 초라해 진다. 스카이라이프는 개국을 준비하면서 2005년까지 총 2조 3천억을 지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에서 2조 천억원 정도를 영업과 마켓팅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명시하였다. 여현철. 위의 책. p.38.
이러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현재까지의 지방방송들은 많은 돈을 들이고도 시청률은 낮은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보다는 재미있고 광고료도 많이 얻을 수 있는 중앙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유통하는 데에 안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의 지역방송들은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 자유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위성방송의 재전송은 오히려 지방방송의 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현재 지방방송과 위성방송은 자본의 규모면에서 도저히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상방송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 우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방송사 내부의 비효율적인 구조 개선, 사업 구조의 다각화와 같은 방송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을 수 있으며, 광고 수수료 율을 인하하거나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외부 경제를 통해 만회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김동규. 『방송 21』. 2001년 10월 호. pp.7~9.
또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를 방송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지역방송의 독자적 생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현재 지역방송의 자체 방송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지역민들은 지역의 현안과 사안들에 대해서 보도하고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방송이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시킨다면, 내용적으로 지역방송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방송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지역방송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 간다면,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은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급격하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도기적인 형태로 “지역방송의 의무재전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의 지역 민방 프로그램이 경쟁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프로그램이 유통될 수 있는 망을 위성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해 주어야만 지역민방이 지속적으로 자체편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송종길. 『방송 21』. 2001년 12월 호. p.8.
위성방송을 통해 지역 민방이 동시에 재전송 되었던 사례는 미국의 “Carry one, carry all"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99년 제정된 위성방송 시청자 개선법(Satellite Home View Improvement Act)를 기반으로, 2001년 1월부터 위성방송에서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하는 위성 사업자들은 "CARRY ONE, CARRY ALL" 원칙에 따라 한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하기로 결정하면, 그 방송사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모든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해야 했다. 장호순. 『방송 21』. 2002년 2월 호. p.18.
이를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즉, 스카이라이프가 광주에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전송할 경우, 광주문화방송, 광주방송 등을 모두 방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지역방송의 동시 재전송 원칙은 공정한 경쟁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케이블과 위성 TV가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지상파 방송을 부당하게 견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보호, 방송내용의 다양성 확대, 그리고 시장에서 불리한 군소 방송업자들의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호순. 위의 책. p.19.
지금까지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에 대한 쟁점들과 대안들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방송의 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 폭발은 지배 미디어로서의 방송의 지위를 흔들고 있으며, 다채널 시대의 도래로 인해 거의 무한한 채널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급변에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원칙들이 있다. 방송이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러하며, 만약 사회에 해악을 끼쳤을 경우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영상미디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일 것이다. 본 조에서는 방송시장의 “독점구조의 해소”와 “지역방송의 활성화”라는 가치를 근거로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즉, 위성방송의 재전송은 공중파 방송의 독점적인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상파방송들은 더 이상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지역방송사를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송종길. 위의 책. p.7.
그렇게 된다면 지역방송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며, 만약 지역방송이 사라질 경우 시청자들의 보편적 접근권과 지역 현황에 대한 알권리는 더욱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방송이 잘 못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TV 매체의 특징으로 인해, 방송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옳지 않는 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방송의 올바른 사회적 사용을 위해서, 방송의 다양성은 꼭 필요하다. 다양한 방송이 다양한 컨텐츠를 자유롭게 유통하면서, 상호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나라의 방송환경은 더욱 건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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