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公務員團體)] 공무원단체의 정의, 우리나라(한국)의 공무원단체(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단체활동에 관한 논쟁)

소개글

[공무원단체 (公務員團體)] 공무원단체의 정의, 우리나라(한국)의 공무원단체(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단체활동에 관한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단체

Ⅰ. 공무원단체의 정의

Ⅱ.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

1. 공무원 노동조합
2. 공무원직장협의회
3. 공무원단체의 활동에 관한 논쟁
1) 단체교섭과 협약에 관한 논쟁
(가) 단체협약 반대론
(나) 단체협약 허용론
2) 단체행동(파업)에 관한 논쟁
(가) 단체행동 반대론
(나) 단체행동 허용론

본문내용

업은 주권에 대한 공격이며 특수이익에 의한 공익의 침해이다.
여섯째, 모범고용 조직인 정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특혜와 특권에 비추어 파업은 합당치 않다.
일곱째, 공무원의 신분은 공공성을 지였으며 민간의 근로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공무원단체가 실력행사에 의해 채용 승진 보수 등에 관한 편파적 주장을 관철하면 실적주의적인사원리가 교란된다.
아홉째, 공무원은 국가와의 특별권력관계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제한해도 무방하다.
열째, 우리나라의 상황적 조건이 공무원단체의 단체행동을 허용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가 성숙되어 있지 않으며 공무원단체의 기득권 옹호가 감축관리 등 개혁추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단체행동이 위계질서 등 관기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국민의 의식이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남 북 분단의 긴장상태에서 공무원의 파업을 허용하면 위험하다는 것 등이 그러한 부정적 조건의 예이다.
(나) 단체행동 허용론
공무원단체의 파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정부업무가 파업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하고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사기업의 기능과 子별하기 어려운 정부업무도 많다. 그런가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부조직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 사기업체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공 사의 업무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공무원단체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의 파업이 있었는데도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을 주지 않았다는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사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어떤 효과적인 압력을 받아야 공무원들이 원하는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공무원단체가 파업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부에 대하여 효과적인 압력을 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을 인정한 한 파업도 허용해야 한다.
셋째, 파업의 규범적인 금지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사태가 충분히 악화되면 법적인 금지조항이 있더라도 파업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실례는 많다.
넷째, 파업상황의 갈등과정에서 노 사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는 등 건설적인 소득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에 대한 시장체제의 제약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민간 기업처럼 파업에 의하여 도산될 염려는 없다.
여섯째, 공무원단체의 활동을 관대하게 허용하면 행정의 대내적 민주화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한다.
일곱째, 특별권력관계가 노동3권에 관한 기본권 규정에 앞선다는 주장은 전근대적 국가절대주의의 논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여덟째,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추구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국민관계의 문제이다. 대내적 노사관계의 문제를 그러한 대외적 관계 때문에 민간의 경우와 완전히 구별하는 것은 무리이다.
아홉째, 현대의 실적주의체제는 공무원들의 대표활동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 따라서 실적주의를 교란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단체의 파업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 논쟁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준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찬 반의 어느 쪽 논리가 더 타당한가는 보편적으로 말할 수 없다. 공무원의 파업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나라마다의 조건과 공직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의 단체행동에 대한 반대론을 지지하던 조건은 약화되고 허용론을 지지하는 조건은 확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상황변화 경향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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