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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해선 복직 후가 아니면 감급저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듯이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사관계는 역사적인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의 단체교섭체결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안하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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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현장에서 미래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1.5.
배지영, “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 노동사회연구소, 2001. 백종섭, "한국공무원단체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991.
서원석, 『ILO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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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스스로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라는 최우선의 선결과제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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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4.
유민봉 외,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3.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2007.
이상동,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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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52
<표 3-12>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서의 작성 필요성 정도 53
<표 3-13> 총 근무년수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서 작성의 필요성 정도 54
<표 3-14> 평가대상범위의 만족도 55
<표 3-15> 평가대상직급의 적정범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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