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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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시장경제를 그대로 두고 재정정책/산업정책/사회정책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분배를 사회화함으로써 사회주의의 평등주의를 달성하고자 함
-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에서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주로 분화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됨
-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위기의 두 가지 성격
복지국가 자체의 위기라기 보다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1970년대의 경제적 위기가 복지국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함. 국제적인 현상인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사라짐
복지국가의 위기는 정치행정의 무능력으로 인해 야기된 것임. 즉 정치적/행정적 행위의 비효율성, 비효과성 등으로 인해 복지국가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행정개혁을 통해 위기 극복 가능함
- 복지국가의 위기는 통합된 복지국가에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함
4. 제3의 길의 기든스의 복지국가 비판
1) 복지국가의 성격
- 복지국가 : 경제적 삶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케인즈적 관점과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두는 관점이 결합한 긴장된 상태
2) 복지국가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 환경의 변화 양상
- 강화된 전 지구적 경제경쟁은 복지국가를 재분배 기제로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함.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부의 창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최적에 못 미치는 수혜의 수준마저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복지국가는 빈곤과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결코 효과적이지 않음. 즉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거의 모든 공공지출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됨
- 복지국가는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전통 가족체계와 친화적임. 즉 복지국가는 가부장적 가족을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음
- 복지제도는 복지 수혜자를 사회에 통합시키기 보다는 사회적 질서에서 소외시킴
- 복지국가가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만큼이나 갈등의 대상이 되면서 복지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재정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복지국가의 관료제는 경직화되고 몰인격화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경향은 복지국가 관료제로부터 자원을 공급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할 수 없고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아주 공격적인 권위주의자로 비칠 수 있음
- 복지를 분배하는 유형은 계급분화의 변화, 인구학적 변화, 이혼의 증가와 같은 가족의 변화, 그리고 다른 요인들의 변화와 관련하여 변화함
- 복지제도는 삶의 정치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자신을 경제적 문제에 한정시키고 감정적/도덕적/문화적으로 연관된 다른 문제는 제쳐 둠
Ⅳ. 복지국가의 재편방향 및 미래
1. 신보주의의 대안
- 민영화와 수익자부담원칙 강조 : 국가의 사회복지 기능을 대폭 줄이고, 줄이기 어려운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하자고 주장
- 복지다원주의, 생산적 복지 강조
2. 사회민주주의적 대안
-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통합된 복지국가를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
자유경쟁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자유를 위해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서구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음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실현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자는 대안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주의, 자유, 법의 지배 등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조합주의적 복지국가가 전후 복지국가의 결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중의 지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 즉 완전고용과 평등의 일반적 조건을 유지하는 책임은 정부부문에 있음
경기침체와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같은 문제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중들에게는 경제적 복지, 완전고용, 경제성장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형태, 즉 통합된 복지국가는 재정위기의 문제와 같은 복지국가의 부정적인 결과 또는 외부성을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고 있음. 즉 사회복지와 경제적 복지를 거시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계획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시 말해서 조합주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정책의 조정을 가능케 함
조합주의적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당해 국가의 자본의 성격, 노동계급조직, 이데올로기, 노조의 회원수, 정치적 구조, 전통 등에 의해 결정됨
3. 후기 마르크스주의의 대안
1) 복지국가는 정치발전의 역사적 산물로서 불가역적인 구조
2) 오페의 민주적 사회주의 대안
- 사회생활의 재상품화를 시도한 시장경쟁 체제와 경제적 주요 세력 간의 협의를 강조하는 조합주의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대안 제시
- 그는 복지국가 제도는 국가와 사회 내의 권력분배에 대한 투쟁의 매체이자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주적 사회주의 대안이 규범적으로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임
- 민주적 사회주의 : 사회구성원의 욕구가 분권화되고 공적으로 통제되는 사회적 생산과 정치적 조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평등주의적 복지사회를 의미함.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강조
3) 하버마스의 성찰적 복지국가 프로젝트
4) 기든스의 적극적 복지체계
- 복지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잘사는 것과 관련되므로 심리적인 개념임. 따라서 복지제도는 경제적 혜택 뿐만 아니라 심리적 혜택도 제공해야 함
- 적극적 복지: 경제적 복지 + 정신적 복지, 자율성 + 개인적/집단적 책임
- 삶의 정치적 수단을 동원(개인행위의 자율성, 삶의 스타일의 정치), 자아실현기회 풍부하게 제공
- 복지국가를 복지사회로 대체해야 함
- 적극적 복지국가가 해야 할 과제 : 책임윤리 강화, 사회적 유대(전통적 삶의 양식)의 기초 강조, 물적공급뿐만 아니라 자아존중발전기반 조성(의존성의 억제), 사회적 투자국가(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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