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론을 정리하고 기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공리주의와 관련하여 논술하라

소개글

롤스의 정의론을 정리하고 기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공리주의와 관련하여 논술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리주의


Ⅲ. 롤스의 정의론

1. 롤스 정의론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

1) 정의의 제 1원칙
2) 정의의 제 2원칙

Ⅳ. 롤스 정의론의 한계와 공리주의

1. 합리적 선택 전략으로서의 최소 극대화의 원리에 대한 비판 및 사례

2. 롤스 정의론의 현실적 작용성에 대한 비판


Ⅴ. 결론

본문내용

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자.
A
B
C
Ⅰ
100
90
10
Ⅱ
100
12
11
Ⅲ
10
10
10
차등 원리에 따르면, 사회 Ⅱ의 경우 가장 극빈한 구성원 C의 처지가 Ⅲ이나 Ⅰ보다 더 낫기 때문에 선호될 것이다. 그러나 B의 경우 사회Ⅱ가 사회 Ⅰ의 경우에 비해 너무 현저하게 극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 Ⅰ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증대시켜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Ⅰ - 100, 100, 100, 100, 100, 100, 10
Ⅱ - 100, 12, 12, 12, 12, 11, 11
이 경우에도 차등 원칙에 따르면 여전히 사회Ⅱ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사회에서 가장 극빈한 사람에 대한 고려를 할 뿐이지 기타 구성원의 상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계층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수를 고려해볼 때 사회 Ⅰ이 더 나은 것 같이 보인다. 사회 Ⅰ의 선택은 곧 사회 전체의 총 이익을 고려한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가치판단의 결과이다.
Ⅴ. 결론
롤스의 정의론이 가치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내포하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이 자동적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이나 전략의 문제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정의론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제도를 평가하고, 사회 개조의 전반적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롤스의 정의론은 가치판단 기준의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가치판단 기준의 완전한 체계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이나 전략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서 롤스의 정의론 외에 공리주의 원리를 도입할 여지를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롤스의 정의의 원칙과 공리주의 원칙이 언제나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상호 절충적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공리주의 원리와 롤스의 정의 원칙 간에 상호 절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곧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효율성과 롤스 정의론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형평성 내지 공평성 간의 절충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잘 해결되고 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될 것이다.

키워드

롤스의 정의론,   공리주의,   합리적 선택,   극대화의 원리,   형평성,   효율성,   벤담,   비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