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의 토지소유관계에 대한 법제사적 검토

목차

Ⅰ. 서 언

Ⅱ. 춘추전국시대 개관

Ⅲ. 진한시대의 토지소유관계

Ⅳ. 수당시대의 토지소유관계

Ⅴ. 맺음말

Ⅵ. 사견

본문내용

서 형성되어 왔음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당대 묘전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분묘기지권에 대한 권리를 관습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과 비교해봐도 오히려 실정법으로 규정을 해둠으로 인해 더욱 더 그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당대의 토지매매 절차를 보면서 현재 민법상의 토지매매에 따른 등기와 같은 절차가 그대로 있다는 것과 등기부와 토지대장과 같은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매매쌍방이 토지매매사실을 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정부가 발행하는 매매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등기청구에 대해 매매쌍방당사자가 함께 등기를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당대의 토지매매문권 등을 살펴보면 이미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및 대응방안까지를 계약문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서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예정과 같은 권리를 이미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의 작성에 대해 보증인이나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현행민법에 비해 좀 더 토지매매에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좀 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토지에 대한 분쟁을 미리 해결해 두고자 하는 태도로써 현행 우리 민법에도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다섯째로 오대의 혼란시기에는 토지매매에 있어 우선 방친과 이웃한 인인에게 우선 구매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현재에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사회실상을 살펴보면 무분별한 개발의 일환으로 공장이나 아파트의 확장을 위해 도시에서 농촌 토지의 소유권 증식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는 점점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근교만 나가봐도 아직 군소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많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군소마을의 토지매매에 한해서라도 이러한 방친인인에 대한 우선 구매권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지역공동체의 해체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여섯째로 유교로 인해 남아선호현상이나 남녀 차별 이런게 생겼던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상속의 원칙에 있어 제자녀균분상속으로 인해 남녀나 형제 사이에 있어 균분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나의 편견을 조금 깰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된 것 같다.
일곱째로 안사의 난이 일어났던 시기에 오히려 토지에 대한 사유가 증가되었고 일부 지주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는 현상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사회를 보면 현재 우리사회가 작은 국토 안에서 일부의 부자들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재는 역사를 되짚어 보더라도 혼란한 사회임을 어렴풋이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가진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진자가 조금이나마 나누어 줄 수 있는 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입법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단순히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분배에 초점을 둔 법들에 대해(예를 들어 종부세)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혼란한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 좀 더 법의 경과를 합헌으로 하여 두고 보는 현재 사회실상에 맞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법제정과 법개정 태도를 보면 선진국의 법들을 대충 끼워 맞춰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중국 역사에 대한 법제사적 검토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우리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을 찾고 좀 더 우리의 조상들의 전통과 생활 방식에 맞는 법의 개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가치가 상상이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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