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목차

Ⅰ. 통화스와프의 소개

Ⅱ. 한미 통화 스와프의 영향

Ⅲ. 한미 통화 스와프협정에 따른 한국경제 전망

Ⅳ. 통화스와프의 문제점

Ⅴ. 미국의 통화스와프 현황

Ⅵ. 미국외 국가와의 통화스와프

Ⅶ. 결론

본문내용

. 정부는 현재 40억 달러 수준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100억∼300억 달러로 확대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과도 통화스와프 한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그동안 "동아시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과 중국, 일본이 힘을 합치면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다"며 한·중·일 3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해 왔다.
<中·日과의 통화스와프 확대한다지만…약발은 기대에 못미쳐>
한도액 20%만 활용 가능…나머지 80% 쓰려면 'IMF行' 정부가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한미 통화스와프와 달리 당초 기대보다 약발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ㆍ중ㆍ일 3국이 통화스와프 한도액의 20%만 일시적인 외화 유동성 위기 때 서로 지원하고 나머지 80%를 활용하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중국과 통화스와프 한도를 기존의 40억달러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300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00억~300억달러 정도로 관측된다.
이처럼 중ㆍ일 통화스와프가 확대될 경우 피상적으로는 달러 유동성 위기 때 한국의 대응능력이 크게 높아진다.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에다 중국ㆍ일본 통화스와프 규모를 더하면 700억~8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마당에 든든한 실탄으로 비쳐진다.하지만 내막은 다르다. 바로 공개되지 않은 스와프 계약 내용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스와프 한도액의 20%만 빌릴 수 있고 나머지 80%를 지원 받으려면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게 전제조건”이라며 “이 같은 조항은 한ㆍ중ㆍ일 3국과 아세안 국가 모두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80%를 빌릴 정도면 해당국이 국가 부도 사태에 빠졌다는 것으로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이 같은 국제 공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국ㆍ일본으로부터 150억 달러 이상을 빌리기 위해 IMF행을 각오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30일 “국민의 IMF에 대한 감정을 감안해 (IMF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가 개설된다고 해도) 거기에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10월 말 현재 2,122억5,000만 달러로 아직 여유가 있는데다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에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확대되면 달러 유동성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외환시장의 심리적인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도 “본질적으로 IMF 구제금융과 더불어 국가 부도 위기 때나 쓸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Ⅶ. 결론
한-미간 통화 스왑거래의 체결로 당분간은 외화의 유동성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300억 규모의 거대한 돈을 사실 상 빌려 쓴다는 사실은 많이 걱정되는 사실이다.
그저 서로 같은 가치의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라 생각했지만, 이번 스왑 거래에 대해 조사를 해보며 이번 한-미 통화 스왑 체결이 우리나라가 또 한번 미국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껴졌다. 앞서 조사한 통화 스왑의 문제점에서도 보이다시피 우리가 줘야하는 이자, 비용 그리고 통화량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하기도 하다. 또, 최근 일어나는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사이에서의 탈 달러 방향으로 인해 미국이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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