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의한 물 부족

목차

1. 서론
1-1. 세계 물 부족 현상

1-2. 세계 물 사용량
세계 가정용수 사용량 비교
세계 가정용수 용도별 사용량
세계 주요도시 물 사용량 비교
2. 본론
2-1 세계 물 분쟁 사례
요르단강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다뉴브 강
기타
2-2 해수담수화를 통한 물 부족 현상 해결

3. 결론 (해수담수화 외의 물 절약 대책의 주요 내용)

3-1. 국가 물 절약 기본목표 설정
3-2. 수도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수요관리 목표제 도입
3-3. 모든 주택 및 건물에 절수기기 설치 유도
3-4. 절수형 수도요금제도 도입
3-5. 노후수도관 교체 및 유수율(有收率) 제고
3-6.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확대
3-7. 빗물 및 지하철 용출수(湧出水)의 이용 확대
3-8.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물 절약 및 급수대책
3-9. 물 절약 투자사업 전문대행시스템 도입
3-10. 절수기술 개발 촉진
3-11. 물 절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12. 인터넷 「물 절약 참여마당」개설·운영
3-13. 지자체의 물관리 행정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3-14. 물 절약 범국민운동 본격 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폐수배출량에 따라 누진 부과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폐수발생량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7. 빗물 및 지하철 용출수(湧出水)의 이용 확대
정부는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여 고도의 수처리 과정 없이 값싸게 양질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빗물 및 지하철 용출수의 재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수도법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사용빈도가 낮고, 집수면적이 넓어 빗물의 이용에 적합한 5,000석이상의 종합운동장, 야구장, 체육관 등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월드컵 경기장 10개소 중 6개소(서울, 인천, 대전, 수원, 전주, 서귀포)에 대해서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 중에 있다.
3-8.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물 절약 및 급수대책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은 25%, 도서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은 15%에 불과하여 이들 지역은 단기간의 가뭄에도 제한급수 등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등 상습가뭄지역에 3,1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24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가뭄지역에 대해서는 절수기기 설치사업,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등 물 수요관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9. 물 절약 투자사업 전문대행시스템 도입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물의 낭비를 방지하고, 물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절수기기 및 중수도시설의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등 물 수요관리 시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절수기기 및 중수도 등 절수시설의 설치 메카니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시설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절수시설의 설치를 대행해 주는 절수 시 시설 설치 전문대행업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동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대행업체가 절수기기와 중수도시설 등 절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전액을 선 투자로 부담하고, 절수효과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부터 시설 투자비 및 운영비를 회수하게 된다.
3-10. 절수기술 개발 촉진
현재는 값싼 수도요금 때문에 물 절약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 절수기술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량기 정도검사 강화, 중수도 종류별 수질기준 설정, 절수기기 및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화 등에 따른 절수수요를 확대하고, 우수절수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절수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11. 물 절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물 절약은 국민의 생활의식 개혁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물 절약에 대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물 절약 의식이 평생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초·중·고 교과서에 물 부족현상 및 요인, 물 절약 실천방법 등을 포함시키고, 수업시간에 물 부족 극복 방안에 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물 절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지방환경관리청, 시·도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별 Water Tour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 유명인사, 시민단체,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투어를 실시하는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100만명씩 현장체험 위주의 방문·초청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3-12. 인터넷 「물 절약 참여마당」개설·운영
정부는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단순나열식의 정보제공 형식을 탈피하고, 그래픽·영상매체 등을 이용한 세련되고 입체적인 물 절약 홈페이지(http://www.water21.me.go.kr)를 개설·운영하여 네티즌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80,000명이 접속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13. 지자체의 물관리 행정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가용재원을 대부분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등 전시효과적인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환경개선사업인 노후 상·하수도 관거 개량사업, 분뇨 및 축산폐수 운영관리 사업 등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물 수요관리 및 맑은 물 공급정책이 일선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등 정책과 집행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여 물관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물 관리행정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언론에 공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업비 등 물 관리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환경시책이 일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3-14. 물 절약 범국민운동 본격 추진
물 절약은 국민의 생활습관 개선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물 절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 환경·종교단체, 전문기관, 각급학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물 절약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국민의 생활양식을 물 절약형으로 계몽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민간 환경·종교단체, 전문기관, 물 다량사용업협회 등 52개 단체가 물 절약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물 절약 홍보책자 및 물 사랑 실천 선언 포스터 제작·배포, 어린이용 물 절약 홍보만화 물 나라 방울왕자 공모전 실시, 물 절약 신문광고, 물 절약 전문 Web Site 개설·운영, 물 수요관리정책 종합심의회 구성 및 연구발표회 개최, 우수 절수제품에 환경마크를 부여하여 공급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민·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주부들에 대한 물 절약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등 범국민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김정욱, 물부족국가에 대한 의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마크 드 빌리어스, 박희경최동진 역(2001), 물의 위기, 세종연구원
반다나 시바, 이상훈 역(2003), 물전쟁, (주)생각의 나무
전재경(1996), 물분쟁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18권
최지용(1998), 물분쟁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물관리 정책 개선방안, 환경과 정치, 한국정치학회 환경문제 특별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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