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 _ 물의 고갈(산업화와 물의 위기), 물의 상품화(물의 특성과 초국적 기업의 물 사유화), 물 사유화의 뭄직임과 물 사유화 저지 투쟁(사례)

소개글

물 사유화 _ 물의 고갈(산업화와 물의 위기), 물의 상품화(물의 특성과 초국적 기업의 물 사유화), 물 사유화의 뭄직임과 물 사유화 저지 투쟁(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물의 고갈- 산업화와 물의 위기

2. 물의 상품화 - 물의 특성과 초국적 기업의 물 사유화
1) 물과 도시화 그리고 국가
2) 경제 세계화, 그리고 초국적 자본의 물의 사유화

3. 물 사유화의 움직임

4. 물 사유화 저지 투쟁
1) 남원의 물 사유화 저지 투쟁 사례
2) 볼리비아 코차밤바 물 투쟁 사례

본문내용

월 의회에 제출됐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회 주장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청에서 천막농성을 해왔으며 남원시측은 상수도 민간위탁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결성되고 상수도 민간위탁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등 항의행동을 이어갔다. 작년 11월부터 남원 시민들은 193일 동안 촛불문화제를 열었으며, 135일 동안 남원시청 앞에서 아침시위를 벌이고, 천막농성도 진행했다. 1만 여 명의 남원 시민은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며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런 시민들의 반발에 결국 남원시의회는 남원시에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를 요구 남원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조·공공서비스노조 등 상수도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회의장소를 점거해 안건 상정을 막았다. 상임위원회는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의회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남원시의 결정에 대해 대책위는 환영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남원시 상수도 위탁은 남원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수도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었다”라며 “상수도 민간위탁의 철회는 물 사유화 음모에 맞서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려는 9만 남원 시민의 헌신적인 투쟁과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밝혔다.
2) 볼리비아 코차밤바 물 투쟁 사례
볼리비아 코차밤바 투쟁은 지난 2000년 대규모 지역시위를 통해 상·하수도서비스 민영업체를 몰아내고 물의 공공성을 확보한 싸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98년 볼리비아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물 산업을 민영화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볼리비아 정부와 의회는 코차밤바 지역의 상수도사업권을 초국적 자본인 벡텔의 자회사에 40년 간 장기 위탁했다. 볼리비아 코차밤바 투쟁을 이끌었던 오스카 올리베라씨에 따르면 코차밤바는 100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분지 지역으로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물 부족 현상을 겪어왔으며 민영화 이후 다국적 기업들은 목마른 코차밤바 주민들에게 물이 필요하면 돈을 지불하라고 강요했고, 물은 공공의 권리가 아닌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게다가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협동조합과 주민들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상·하수도망은 모두 다국적 기업의 소유로 넘어갔으며 물 값은 곧 한 가족 수입의 4분의 1 수준까지 인상됐다. 그는 "전통적·자립적·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하던 수원과 농업용수망은 하루아침에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간이상수도가 없어진 것은 물론이다. "하물며 빗물을 받는 것조차 금지시켰다"고 올리베라씨는 전했다. 반면 기업은 연 16%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99년 말 올리베라씨가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물과 생명 수호위원회'가 결성됐다. 그리고 5개월에 걸친 투쟁 끝에 이들은 민영화를 되돌려 국영화시키고 다국적 기업을 몰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그는 "이 싸움의 과정을 통틀어 우리는 '물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코차밤바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올리베라씨는 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뒤로 하고 싸우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우리의 존엄성과 공공재를 되찾고, 우리의 운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후 코차밤바와 라파스 등 고원지대 민중들은 "물은 우리 것이고 이에 대한 결정권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가지고 정치권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대표단을 구성해 지역안건들을 대중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지역정치체제를 구축했다.
올리베라씨는 "'물’에서 시작한 투쟁으로 가스와 전기 등과 같은 필수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변화를 가져왔다”며 “이제 주민들은 국가정치와 권력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민중들을 비참한 가난으로 몰고 가고 있는 세계의 다국적 기업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물 사유화,   물의 고갈,   산업화와 물의 위기,   물의 상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