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햇볕정책 이전의 대북정책과 햇볕정책, MB정부의 대북정책

목차

서론

본론
1. 햇볕정책 이전의 대북정책

2.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1)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방향과 전략
2)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

3. MB정부의 대북정책과 현 상황
1) MB정부의 대북정책
2) 현 실태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의 평가

결론

본문내용

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부단히 확대시킴으로써 당초 의도하였던 북한 사회의 변화 유도에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우리 사회 내부에 이념적 갈등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에 대한 인식인 것이다.
2. 현 실태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2012년 1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과 달리 비핵화 원칙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현 정부와 북한의 의견차이가 큰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일어난 2010년 3월의 ‘천안함’ 침몰사건과 2010년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의 경우 서로간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 여파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까지 아무런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의 경우, 연초에는 북한 측에서 먼저 각 정당단체들을 대상으로 36건의 신년인사를 보내고 남북당국자회담 실무접촉, 적십자회담, 경제협력협의사무소 재개 등 대화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왔으나 2월에 개최된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결국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에 대한 협의 점을 찾지 못한 채 ‘역적패당’이라는 격한 비난으로 끝나는 등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는 북한에 의해 남북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간 비밀접촉 프레시안. [전문]北 <조선중앙통신>, 남북 비밀접촉 폭로 내용. 2011. 6. 1 일부 발췌[북측의 발표에 의하면, 이명박정부는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리명박 역적패당은 그것으로 하여 집권 말기의 위기가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데로부터 올해 4월에 들어서면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하여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제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가지자》고 거듭 간청하여 왔다.]
이 폭로되고, 2011년 12월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후 이에 대한 조문에 관련하여 또 한 차례 마찰을 빚은 이후 다시 경색되어 북측이 국방위원회의 이름으로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내는 등 남북관계는 경색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련해서도 북한은 ‘비현실적’, ‘일방적’, ‘반북대결적’,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과의 지지부진한 대치상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여준다.
첫 번째, 남북당국 차원의 대화가 완전 중단된 것이 문제이다. 이런 대화 중단으로 인해 남/북간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진전이 당분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해결을 약속한 현 정부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이산가족 면회소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사용이 계속 중단되는 경우 겨울철을 맞아 동파의 위험 등 불필요한 보수 및 유지비용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러한 경색관계의 개선이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의 태도 변화나 미국 등 국제정치적 요소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경우,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원칙 없는 대북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명박 정부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 검토 부족도 문제점이다.
현재 북한 입장에서 ‘비핵’은 주로 미국과 타결해야 하는 과제이고, 체제 유지의 요체로 보는 전략적 수단이므로 이를 포기하라는 남한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북한은 동구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으로 ‘개방’을 체제 붕괴의 단초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부감이 더 심하다.
특히 ‘비핵’과 ‘개방’은 지난 정권들이 정책목표로서 장시간에 걸쳐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큰 사안인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곧바로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실제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 실현방안 구상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또한 ‘3000’은 북한의 경제사정을 비하하는 표현이라 인식하여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세 번째, 정책목표가 ‘한국의 국익’에 입각한 우선순위에 따라 설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소중한 국익을 지키는 것에 있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억지하면서 북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평화와 안정을 제도화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ㆍ평화통일의 기반을 준비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공세적 국가주의’식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을 고립시켜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행동이다.
결론
햇볕정책이라는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런던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의 강경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그 동안 남북관계에서 유래를 찾지 못할 정도의 많은 업적들을 이룩했다.
그렇지만 2008년 들어선 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엎어버렸다. 햇볕정책이 “지원을 하다 보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다.”였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해야 지원하고 협력한다.”라는 방향에서 북한을 접근을 시도 하였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북한은 남한에게 문을 완전히 닫고 말았고, 서로의 오해와 불신은 쌓여만 갔다. 쉽게 말하자면 태양이 되어 나그네의 옷을 반쯤 벗겼었는데 찬바람을 불어 옷을 다시 입힌 꼴이 됐다.
이대로 가다간 나그네는 외투를 더 껴입을 수 있다. 아니 이미 더 껴입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법을 알고 있고, 경험이 있다. 올 해 18대 대선이 펼쳐진다. 차기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경험을 단지 전설처럼, 한 때 좋았던 시절처럼 흘려버리지 말고, 그 의미를 잘 곱씹어 대북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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