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특성 및 각 국가들의 입장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APEC의 명칭
2. APEC의 의의
3. APEC의 설립 배경
4. APEC의 설립 과정
5. APEC의 현황
1) 회원국 현황
2) 경제적위상
6. APEC의 구조와 특성
1) APEC의 구조
2) APEC의 특징
7. 주요 강대국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3) 중국의 입장
8. 한국과 ASEAN의 입장
1) 한국의 입장
2) ASEAN의 기본입장
3) ASEAN 각국의 입장
9. APEC의 평가
1) APEC의 성과
2) APEC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지배구조 강화, 파산법 정비, 기업회계 및 재무보고 작업반의 활동 강화, 신용평가제도 개선, 민영화 포럼 추진,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개발, 전자 금융거래제도관련 협력방안 모색, APEC 금융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추진중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 민간부문과의 참여 확대
1996년 ABAC를 설립하여, 기업인의 의견 수렴을 시도하였다. 매년 정상회의에 제출되는 ABAC의 주요 권고사항을 정상선언에 반영하고, 정상회의 기간동안 ABAC와의 개별간담회 및 CEO Summit 등을 개최하였다.
민간참여 외에 여성이나 장애인의 IT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메우고 사회안전망의 설립을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여성자문그룹을 발족하여, 여성 IT 능력배양과 이를 통한 여성의 APEC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의 IT 활용 확대를 통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IT 캠프를 개최하였다.
(7) 반테러 공조
APEC이 경제협력을 주요 목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9.11 테러를 계기로 2001년 정상회의에서 반테러 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경제안보"라는 이름의 공조체제가 마련되었다.
반테러 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교역 안전, 테러자금 차단, 사이버 보안 분야 등 행동계획이 제시되었다.
2) APEC의 한계
(1) 자유화의 실적 성과 부진
APEC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협력기구이다. APEC에서 합의되는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을 바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발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APEC 회원국 간의 자유화 혜택을 역외 국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자유화 조치를 단행한 국가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자유화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에 조기 자유화를 위한 15개 대상 분야를 선정하여 부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였으나 회원국간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성공하지 못하였다. 1998년에도 9개 분야를 선정하였으나 결국 자유화에 실패하고 해당분야를 WTO 협상에서 다루기로 합의하는데 그쳤다.
(2) 경제, 기술협력의 성과 부진
개도국들은 개발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이나 기술을 획득하려하나, 선진국들은 이에 대해 비교적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의 주장에 의하여 개발협력이라는 용어 대신 경제기술협력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경제기술협력이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기보다 민간차원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피력하였다. 개도국들도 지나치게 대가 없는 경제기술협력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3) 구체적 실천방안의 결여로 인한 신뢰성 상실
APEC 은 선언적인 결정을 자주 내리고 있지만 이에 반해 그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제시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APEC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다. 초기에 APEC의 협력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유럽을 비롯한 역외국들도 이제는 APEC 사업의 진전속도가 아주 느리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전원합의를 보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며 자발적인 협력에 의거함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사업의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업 추진에 APEC 초기만큼 의 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임세준, 「APEC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 (서울: 동국대대학원, 2004), pp. 77-84.
을 나타낸다.
Ⅲ. 결론
지금까지 APEC의 명칭, 의의, 설립 배경, 설립 과정, 현황, 구조와 특성 그리고 APEC에 대한 주요 강대국과 ASEAN의 입장, 성과와 한계, 향후 한국의 외교적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협력체로서, 정상회의를 통해 명맥만을 유지할지라도 회원국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APEC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은 APEC의 창설 과정에서 호주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CTI의 의장국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협력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중재적 기능도 병행해 오고 있어서 현지화 전략을 통한 체계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첫째, APEC을 발판으로 하여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과 안보, 외교 면에서 굳건히 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선진국의 보호장벽과 국내 시장 개방의 압력 등으로 인한 성장 둔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셋째로 APEC을 통해 경제 교류의 다변화와 시장의 확보로 미국이나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상호간 무역 마찰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넷째로, APEC의 기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중재자의 역할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담당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확보와 경제 교류의 다변화를 위해 지역 협력과 별도로 주요 개도국과의 상호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Ⅳ. 참고문헌
노재봉, 「지역주의의 심화와 한국의 선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안병준, 「아태지역의 지역주의 : 아시아 공동체인가, 태평양 공동체인가」, 『사상』제 29호, 1996.
유장희, 『APEC과 신국제질서』, 서울: 나남출판사, 1995.
이성량, 「APEC의 평가: APEC의 목표는 실현되고 있는가?」 ,『사회과학연구』제 7호 서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9.
임세준, 「APEC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 서울: 동국대대학원, 2004.
주성남, 「한국과 일본의 대 APEC 정책과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2009년 12월 27일 검색.

키워드

APEC,   특성,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