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APEC의 구성과 특성 및 APEC의 과제와 전망

소개글

[정치학개론] APEC의 구성과 특성 및 APEC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APEC 발전과정

2. APEC의 구성
가. 정상회의
나. APEC 각료회의
다. 전문분야 각료회의
라. 고위관리회의
마. 위원회
바. 실무그룹
사. APEC 경제인 자문위원회
아. APEC 사무국

3. APEC의 특성과 의의
1) 경제공동체의 추진
2)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조화
3) APEC의 제도적 특성
4) 의사 결정 과정
5) 무역․투자자유화의 원칙

4. APEC의 과제 및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합의 하였으며, 이에 따라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화 행동지침(Action Agenda)이 채택되었다. 동 행동지침에 따라 1996년부터 협의가 진행되어 1996년 11월 필리핀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자유화 행동계획 (Action Plan)이 채택되었고, 각국은 동 행동계획에 따라 향후 협의과정 및 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APEC의 운영방향 및 성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4. APEC의 과제 및 전망
(1) 목표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아태지역간의 경제협력을 표방하면서 1989년 출범한 APEC은 십여년의 세월 속에 초기 12개 회원국이 21개국으로 늘어남으로써 지역적으로 태평양 동서 연안의 주요국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APEC이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개방과 지역의 모순된 개념의 구체적 표현은 역외국가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역외국가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와 관계된 문제로서, APEC의 기본 취지와 관련된 APEC 회원국들의 상이한 입장이 다양하게 표출됨으로써 향후 진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한다.
(2) 회원국의 특수성과 참가 기준 문제
출범 당시 12개 회원국으로 시작한 APEC이 그동안 계속된 신규 회원국의 수용을 통하여 21개 회원국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리, 문화, 인종, 이념 및 경제발전 정도에서 격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협상과 회원국간의 결속력 차원의 문제에서 APEC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3)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 속도
APEC은 근래까지 회원국간 느슨한 협의체적 성격을 유지해 왔으나, 94년 보고르 정상회의 선언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同宣言은 선진산업국의 경우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상호조화 속에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가능한 부문은 공동조치를 취함으로써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화 행동지침(Action Agenda)이 채택되었고, APEC은 앞으로 오사카 행동지침에 기초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인 개별실행계획(IAPs)을 검토, 회원국 IAPs간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를 통해 제시된 역내 민간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각료회의에서 선정된 15개 조기자유화 대상 중 9개 분야(환경, 에너지, 수산물, 장난감, 임산물, 보석, 의료장비, 화학,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98. 6월까지 이행 조치를 수립하여 99년부터 시행하고, 2000년까지 통관절차 현대화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공동실행계획(IAPs)의 이행을 통해 무역투자 원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과제로 남아 있었던 APEC의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의 구체적인 윤곽을 확정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여정동, 국제정치와 제3세계, 나남출판, 1996
황병무, 국제 기구와 한국 외교, 민음사, 1996
21세기정치학회 외, APEC의 정치경제학 : 국제질서국가지역발전, 2004
부산발전연구원, APEC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2004
최영종, APEC과 한국의 국가이익, 2005
한국시민윤리학회, APEC, 시민사회, 그리고 부산의 미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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