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 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요

소개글

주택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 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본문내용

아니라 전세보증금의 인상은 2억원의 20분의 1인 0.0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1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2항, 제6조의2 제1항 및 2항, 제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2항

키워드

보증금,   보증금 인상,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