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구조

목차

의회의 구조

➀ 일원제 혹은 단원제

➁ 양원제

➂ 위원회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보복견제의 형태로 표출되어 정치적 불안을 자초하게 될 우려도 있다.
양원제 의회는 합동위원회의 수중에 최종적인 입법적 결정을 맡김으로써 정책입안을 어렵게 한다.
상원은 기존의 헌법적 장치와, 때로는 사회엘리트의 이해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다.
양원제나 단원제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어떤 의회를 구성할 것인가는 국가별 정치제도와 정치문화 구조가 제공하는 정치참여의 조건에 따른 정치적 결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의회구성에서 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의회 제도를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선택한 제도를 어떻게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위원회제도
거의 모든 의회는 위원회제도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를 사용하는 경향은 현대정치가 가지는 차별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 위원회 제도는 점점 더 의회의 권력의사당, 즉 다름 아닌 입법과정의 중심으로 묘사되었다. (의회: 이야기하기 위한 장소/ 위원회: 업무를 보기 위한 장소)
의회의 위원회의 세 가지 기능
의회의 위원회는 입법적인 척도와 재정적 제안에 대해 세심하게 논의할 수 있다.
→ 의회가 지고 있는 입법적 짐을 덜어주고, 의사당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기여(주로 상임위원회를 통해 행해짐)
위원회는 정부행정을 조사할 수 있고 집행권의 행사를 감독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영구적이며 전문화되어 있다. (ex. 미국의회의 상임위원회, 영국의회, 프랑스 국민의회에서의 특별위원회나 감독위원회)
특별위원회들은 공적인 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장점
위원회는 견해, 의견, 이해관계들을 대변한다.
위원회는 더 완전하고, 길고, 상세한 논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위원회는 반대의견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장려한다.
위원회는 전문기술과 전문지식의 축적을 장려하는 노동 분업을 가능하게 한다.
위원회의 비판점
위원회는 위원회를 만들고 직원을 둔 사람에 의해 쉽게 조작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장으로 하여금 배후에서 협의 절차를 지배하게 함으로써 중앙 집권화를 장려한다.
위원회는 결정할 때 고려되는 견해와 이해관계의 범위를 축소시킨다.
위원회는 위원들을 더 큰 기관으로부터 분리하며, 가짜 대표의 형태를 만든다.
참고자료
정치학. 앤드류 헤이우드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고경민
한국 정치제도의 개혁. 신정혁

키워드

의회,   일원제,   단원제,   양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