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과 중재

목차

클레임의 의의
클레임의 청구내용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제기
클레임의 접수
클레임 해결방법
ADR
알선
조정
알선
클레임 사례

본문내용

클레임(Claim)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해자:claimee)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피해자:claimant)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
1. 계약의 해약
약정된 선적기일이 경과하여도 선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선적중지요청과 함께 계약 자체를 해약하고 그 동안의 경비 등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
2. 물품의 대체
도착된 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거나 규격 미달일 경우 대체 상품을 요구. 이 경우 'sellers's market'이 되어 피해자는 상품의 대체만 이루어지면 그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음
3. 대금의 변제
불량품이나 규격 미달의 상품에 대해서 상품의 대체를 요구하지 않고 실제 비용의 변상을 요구
4. 기회비용의 보상
= 예상수익(expected profit)
상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되어 판매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

키워드

클레임중재,   클래임,   클래임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