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목차

제 1장 서론
Ⅰ. 세이프가드(Safeguards)
1. 세이프가드의 정의
2. 세이프가드의 목적
3. 세이프가드 제도상의 문제점
 
제 2장 본론
Ⅱ. WTO를 활용한 통상분쟁해결
1. WTO의 역할
2. WTO 분쟁해결절차
 
Ⅲ. WTO에 제소된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사례
1. 한국·미국간 철강 분쟁사례
2. 한국·EU간 혼합분유 분쟁사례

제 3장 결론
Ⅳ. 시사점

본문내용

1. 세이프가드의 정의
세이프가드(safeguards)는 넓게 해석하면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 산업
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의
제도적 장치를 의미
2. 세이프가드의 목적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경쟁 산업에게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예방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촉진
시킴

키워드

WTO,   세이프가드,   Safeguard,   긴급수입수량제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