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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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관세 무역정책

1.수입수량제한
2.관세쿼터
3.수입쿼터와 지대추구
4.수출자율규제
5.생산보조금
6.정부조달 참여 제한
7.행정적, 기술적 수입 장벽
8.수출보조금

1.수입수량제한

수입쿼터(import quota)제도
: 정부가 특정 상품의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가능 물량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으로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제도.

수입 쿼터의 효과

§.무역이 전혀 없는 경우
＊국내시장 가격 : P₁
＊생산과 소비량 : OQ
§.수입제한이 없는 경우
＊국내시장 가격 : P₃
＊수입량 : Q₁Q₄
§.수입제한의 경우
＊국내시장가격 : P₂
＊수입량 : Q₂Q₃

관세와 쿼터의 동등성

정부가 Q₂Q₃의 쿼터 대신 P₂P₃만큼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면 두 경우의 모든 경제적 효과는 같아 진다. 이것을 우리는 관세와 쿼터의 동등성(tariff-quota equivalence)이라고 부른다.

키워드

비관세무역정책,   관세와 쿼터의 동등성,   국내시장 독점 시의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