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과 신보호주의

목차

비관세장벽과 신보호주의
1.1 비관세 장벽의 개념
1.2 신보호무역주의
1.신보호 무역주의의 의의
2. 신보호무역주의의 배경
(1)지속적인 세계경제의 불황
(2) 산업조정의 지원
(3) 관세 대 비관세장벽
1.3.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량제한
(1)수입할당
(2)수출자율규제
2.통관절차
1.4.비관세장벽의 전망.

본문내용

을 받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관세만 부과해서는 국내산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므로 지원된 금액만큼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여 지원효과를 상계. 상쇄시키는 제도이다.
1.4.비관세장벽의 전망.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기존의 GATT규범을 대폭 강화하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다자간 협정 중 상당수가 비관세장벽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 선적전 검사,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정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동경라운드의 다자간 협정 안 가운데 기술장벽, 반덤핑, 및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의안을 보완하였다. WTO협정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무역정책 검토제도를 도입 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어서 각국의 부당한 무역정책이나 관행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여 WTO내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WTO의 출범은 비관세장벽을 크게 완화시키는데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세 장벽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보기 힘들다. 또한 반덤핑관세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에 대한 발동요건이 강화되었으나 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각국의 산업여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비관세 장벽을 교묘히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신보호무역주의,   수출자율규제,   수입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