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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의 효과
§.무역이 전혀 없는 경우
＊국내시장 가격 : P₁
＊생산과 소비량 : OQ
§.수입제한이 없는 경우
＊국내시장 가격 : P₃
＊수입량 : Q₁Q₄
§.수입제한의 경우
＊국내시장가격 : P₂
＊수입량 : Q₂Q₃
관세와 쿼터의 동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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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성(equivalency)과 투명성(transparency)에 대한 인정 등 현안과 관련됨. 더욱이 채소위생, 동물 건강, 식료품의 무해성, 수중생물의 위생 등에 관한 소위원회가 설립되었음.
3. 칠레-MERCOSUR FTA
위생 및 검역에 관련된 별도의 조항이 있는데 WTO/SP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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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가 할당되는 개도국에 보다 높은 희생이 될 수도 있다. 쿼터한도까지의 상품은 무세로 수입되는 반면 이를 초과하는 상품은 관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그림 6)에서와 같이 Q의 쿼터를 설정하는 경우 0x3단위는 무관세로 수입되고 이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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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외의 수단, 즉 비관세 제도를 통해 외국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한다.
1. 수량제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총량쿼터, 국별쿼터, 관세퉈터의 세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총량쿼터란 수입국이 일정기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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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쿼터·보조금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외국 생산자들에 대한 국내 생산자들의 \'불공정 경쟁\'을 허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국 소비자들이 더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살 권리를 제한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인 것이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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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및 관세쿼터 부문은 WTO 가입 첫해의 약속사항들 중 이행정도가 가장 미진한 부문이다. 특히 非국유기업들에 대한 쿼터 배분량은 외국기업들이 대량수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소량에 그쳐 중국정부가 과연 국영기업이 석권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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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농림부. 2002. 농림축산물 품목분류(HSK) 및 관세율. 2002-국농5
박문호. 2003. 녹차산업의 당면과제와 경쟁력 제고 방안“.
보성차시험장. 2000. “차 재배와 가공기술.”
신성구. 2008. “시장 개방체제하에서 녹차산업의 발전 전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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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철폐하는 민감품목은 기타 기계류와 순모직물 등 40개가 된다. 농산물 중 가장 민감한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으며, 낙농품의 경우 쿼터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방폭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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