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SAFE GUARD)에 관한 WTO 규범

목차

1. 세이프가드의 정의 및 목적
1> 세이프가드의 정의 및 의의
2> 세이프가드의 목적
3> 반덤핑 조치와의 차이점
2. 세이프가드의 형성과정
3.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4. 발동절차 및 기간
5. 적용수단과 보완조치
6.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특혜공여를 정지시킨다. 세이프가드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적용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자유화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교수님 설명 보충>
세이프가드는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에 따른 조율이 필요했다. 세이프 가드는 개도국에게 매우 공격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선진국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인 회색지대 철폐를 요구하였고, 선진국은 이를 받아드리며 SG기한을 3년간으로 협의하고 3년 후에는 이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조치로 첫째, 발동기한을 4~8년까지로 제한하고(협의 전에는 발동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았다). 둘째, 세이프가드의 재발동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6.평가 및 전망
세이프가드조치는 수출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입국내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수입제한조치이다. 특히 GATT무역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던 회색지대 조치를 철폐하도록 한 규정은 WTO의 기본목표와 의의에 부합되는 획기적인 진정이며 발동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운용을 제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출국의 공정한 무역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입국내의 수입증가로 나여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세이프가드는 매우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그와 같이 엄격한 법 규정으로 인하여 수입증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이 산업피해구제 수단으로서 세이프가드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덤핑제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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