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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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관련 법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청소년기본법

5. 아동ㆍ청소년 관련법
(1) 청소년보호법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모자보건법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5) 장애인복지법

본문내용

용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① 1976년 12월 입양특례법으로 제정되어, 1995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면 개정된 후, 2007년에 일부 개정
② 목적 : 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③ 구성 : 전문 28조와 부칙
④ 주요내용 : 입양의 요건, 입양기관의 설치 및 의무, 입양아동과 부양의무자의 보호와 복지시책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법
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87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그 후 2007년에 전면 개정
②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③ 구성 : 전문 89조와 부칙
④ 주요내용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을 위한 기본정책, 복지조치, 복지시설과 단체 등에 관한 사항
참고문헌
-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론
-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 권육상, 김윤재, 이수진 외 공저, 유풍출판사, 아동복지론
- 김오남, 곽수란, 노명희 공저,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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