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병역거부사건

소개글

양심병역거부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양심적 병역거부란?
1)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2)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입법목적
3)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2.판례

3.대체복무제도
1)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2)대체복무제도의 백지화

4.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1)현황
2) 외국,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책

5.나의생각

본문내용

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은 다음의 표와 같다.
1. 징병제가 없는 나라
영국, 미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9개국
2. 징병제가 있으나 임의적인 나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13개국
3. 징병제는 있으나 실시 않는 나라
엘살바도르, 나미비아 2개국
4. 징병제가 있으나
대체복무로 대처하는 나라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헝가리 등 25개국
5.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를 불인정 하는 나라
한국, 북한,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타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등 48개국
2) 외국,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책
현재 징병제 아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하지 않는 나라는 남북한을 비롯해 40여 개국이며, 징병제는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국가는 30개국 정도. 대만의 경우 2000년도부터 대체복무제가 인정돼 22~24개월의 군 복무기간만큼 공익봉사활동을 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만을 인정한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 교인인 28명과 승려 3명 등 모두 31명에게 적용됐다. 독일의 경우는 헌법상으로 병역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종교상의 이유를 떠나서 자신이 원치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다. 하지만 병역의무기간이 10개월 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구는 우리나라의 두 배인데 비해 병력 수는 우리의 반이다. 우리 국방부는 "독일은 병력자원 남아 그 처리 문제로 고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5.나의생각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를 반대한다. 우리나라(남과북)은 여전히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보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대체복무제를 인정할 경우 국방력의 급격한 약화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찬성론자들은 지금처럼 형사 처벌을 지속할 경우 국방력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 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가 아닌 병역이외의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말을 인용해 대체복무 제도를 합리화 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 복무 제도를 인정하게 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에 대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침해 할 수 있고 과연 대체 복무라는 제도가 병역의무의 본질을 정말로 대체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국가가 모든 18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려 했다면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예외규정이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다른 의무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국가라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헌법 제 37조 2항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 또한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병역,   거부,   모병,   군복무,   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