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한국행정의 실태와 과제)

소개글

발전행정론(한국행정의 실태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발전행정의 정의................................... (2)
　　1) 발전행정의 특징.......................................... (2)
　　2) 발전행정의 문제점......................................... (3)

　2. 한국사회와 행정의 변화과정....................... (4)

　3. 한국의 행정발전.................................. (4)
　　1) 50년대-체제유지단계...................................... (5)
　　2) 60년대-동원단계.......................................... (5)
　　3) 70년대-후견단계.......................................... (5)
　　4) 80년대-조정단계.......................................... (5)

　4. 한국행정의 실태.................................. (6)
　　1)한국행정의 내재적 문제점................................... (7)
　　2) 행정업무의 특성상 한계 ................................... (8)

　5. 한국행정의 나아갈 방향 .......................... (8)

　6. 한국행정의 과제 ................................. (10)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개발분야에서의 정부기능은 대폭 확대 ③ 정부 부처간 조정 기능의 강화 ④ 정부의 기능중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⑤ 중앙정부의 기능 축소와 지방정부의 권한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 기존제도와 절차 및 기능의 개선
① 조직구조의 피라밋 구조에서 횡적인 연결을 강화하고 재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가 요구된다.
② 현재 단년도 회계주의와 통제위주의 예산제도는 공무원들의 자유재량과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으로 예산절약에 관한 유인이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③ 공직사회에 TQM과 Benchmarking 등의 사기업적인 경영 기법 정신의 도입을 고 려한다.
④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feedback을 용이 하게 해준다.
4)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새로운 유인책의 모색
바람직한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 사기 앙양책과 유인책의 모색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형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야 하고 그들에게 업적평가 등을 실시하여 대우함으로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실적주의에 의한 승진과 보수 등을 연계시켜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 공직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승진을 주축으로 하는 동기유발전략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관료적 지위체계의 경직성, 직무체계의 비현실성 과 비전문성. 직무에서 초래하는 성취동기부여의 결여, 비합리적 복무체제 그리고 능력과 실적에 근거한 인사관리 체제의 결여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②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참여기회 확대 및 공무원의 단체인정을 통한 언론의 개방 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현재 정신교육 위주의 교육훈력은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개선에 불충분하므로 감수성 훈련등 의식과 행태개선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새로운 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 능력강화와 국제화의 대응
지방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방 행정체제가 국제화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활성화와 생산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지방의 경제개발, 문화사업 등의 주체가 되는 기업가형 자치단체로 바꾸어 지역주민에게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질 위주의 경영, 공무원의 기업가적 동기유발 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한 지방행정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풍토조성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방간의 발전이 균형 되도록 지원과 적극적 조성에 나서야 한다.
6.한국행정의 과제
이상의 여러 가지 복합적 방향 외에 성공적인 행정개혁,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선행해야 할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체제 전방에 걸친 종합적인 문제 진단과 개혁목표의 정립이다. 행정개혁이 원래의 목표를 행정조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종되는 현상은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종세력 몇몇으로는 어렵다. 저항세력들은 자신과 그들이 소속한 조직에 불리할 경우 비협조, 복지부동 등으로 거부나 방해에 필요한 조직력과 상황판단력 그리고 지연책 등을 가지고 대처하기 때문이다. 행정체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진단에서 중앙부처 또는 상부조직은 물론 지방행정기관 및 말단하위 조직까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개혁에 대한 목표가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공무원들의 저극적 참여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관련인들의 참여는 개혁의 확산 및 개혁의 실제 추진세력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향적 언론의 개방, 그리고 개혁의 성공적 결과에 따르는 보상 등의 유인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매체 등의 홍보를 통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여 행정개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민들이 개혁에 수반되는 개혁의 실제적, 구체적 결과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통치자의 확고한 개혁에 관한 철학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통치자는 개혁에 대한 원대한 비젼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에 따라서 제도적, 절차적 또는 필요한 경우 시기의 완급도 조절이 가능하다. 행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치밀한 계획과 인내력 있는 장기적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사를 국민에게 확대하여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성공의 가능서이 약화된다. 한편으로 공무원의 책임성에 근거한 의식변화도 중요하다. 인적요인의 의식의 변화는 꾸준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변화도 그들이 교육후 조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의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한국의 행정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려는 발전행정론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태적인 관리과학론적인 이해나 행태론적인 이해로는 행정환경이 격동적인 한국의 행정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처했던 빈곤의 퇴치와 선진국 진입에 대한 집착을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경향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발전행정론적인 한국행정의 이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날 우리 한국의 행정은 또 다른 양상으로 변태하려는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작은 정부의 지향과 동태적인 조직운영, 민간부문 전문가 영입, 인센티브제도와 팀제운영방식 등 행정이념적인 변화와 더불어 조직과 정책결정 인사부문 등, 한국 행정의 전반적인 곳에서 이러한 새로운 행정이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한국의 행정이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행정의 결과 나타난 여러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을 조화시키려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신행정론적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현상에 대한 이해는 그동안 한국행정을 지배해온 발전행정에 대한 이해를 전제 해야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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