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의와 주요 내용

목차

Ⅰ. F T A?

Ⅱ. F T A 의의와 주요 내용

Ⅲ. 우리나라의 F T A 추진 현황

Ⅳ.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본문내용

로 전문직(법률회계세무) 서비스, 사업운송유통건설금융 서비스 등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
- 추가 개방이 이루어진 방송중계용 국제위성전용회선 서비스와 생활하수 처리서비스는 유예기간(환경은 5년, 통신은 2년)을 확보하고, 생활하수 분야에서는 지자체공기업 독점과 같은 포괄적 규제 권한은 유보됨.
□ 서비스 협정문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
○ 시장접근(market access)분야에서는 양허를 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 서비스의 총 거래액 또는 자산가액, 영업량 및 총 산출량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
○ 내국민대우 원칙하에서는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할 의무
○ 최혜국대우는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하는 의무
[출처] 한EU F·T·A http://www.fta.go.kr/eu/
Ⅲ. 우리나라의 F T A 추진 현황
[출처] 한EU F·T·A http://www.fta.go.kr/eu/
Ⅳ.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가. 거시 경제적 효과
①성장 및 후생 수준
한-EU F·T·A 이행은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 관점으로 보아 최대 약 5.6% 가량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관세의 철폐로 인한 가격하락과 소득의 증대 효과를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대비 약 3.8%수준으로 나타났다.
②고용
한-EU F·T·A는 취업자를 최대 25만3천명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③수출입 및 무역수지
한-EU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61억$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농업분야 에서는 연평균 3100만$적자, 수산업에서는 연평균 240만$적자가 예상되며 제조업에서는 연평균 3.95억$ 확대가 예상된다.
나. 산업별 효과
산업별로 볼 때
제조업의 경우는 많은 양의 수출이 이뤄지며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순이다. 해당 분야에서는 수요자 층이 해외로 까지 확대되며 이는 한국의 제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허나 농업의 경우는 수출보다 더 많은 양의 수입이 되며 이로 인해 농업 부문 생산 감소 액은 연평균 1776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에서도 돼지고기, 낙농품등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1649억 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증가는 한국에서 이 상품들의 가격하락에 원인이 되고 그 결가 소고기의 수요감소와 가격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즉 낙농업의 쇠퇴를 가져오고 한우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된다.
수산업은 생산 감소 액이 94억 원이며 이 역시 한국 수산업에 부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문화관광 분야에 연평균 10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4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출판 및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되고 이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분야의 경우 외국인의 진입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 규모 확대, 소득 증가 및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며 그 규모는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584억 원, 소득은 522억 원 증가로 예상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EU F·T·A를 계기로 한국과 EU금융시장의 상호진출이 활성화 되고 금융시장의 경쟁력 역시 향상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분야에서는 EU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급법률서비스의 선택폭이 넓어져 후생이 증가될 수 있고 국내 로펌들의 선진법률 서비스 습득 및 서비스 품질 개선노력으로 장기적 시각으로 볼 때 국내 법률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서비스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마지막 보건산업에 있어서 한-EU F·T·A가 발효되면 보건산업의 분야에 對EU수출증가 효과는 5년 기준 연평균 1600만$ 수입은 1억100만 $로 대 eu 무역수지가 8400만$ 적자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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