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에 대해

본문내용

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둘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을 규정하여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 할 수 있다.
여섯째로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으며 환경 보전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이다.
헌법 제6조 에서는 첫째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둘째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모든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준법의 의무가 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국가가 정해 놓은 법률을 잘 지켜야 한다는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의무이다.
준법이란 법을 잘 지키고 이행하는 것으로서 법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해 주면서 질서를 유지해주는 커다란 압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법은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면서 현대 민주국가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바른길로 이끄는 신호와 같은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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