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위해범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범

3. 장부불기장범

4. 장부소각·파기·은닉범

5. 기타 조세위해범

본문내용

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7호),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첨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동조 10호), 법에 위반하여 주류를 구입·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행위(동조 11허), 인지를 첨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12호) 등이 있다.

키워드

조세,   조세위해범,   위해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