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목차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2. 소급효금지 원칙의 내용

3.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인정문제

본문내용

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 하고, 제3항은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종류범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키워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   형벌불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