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규정의 효력 및 제한

목차

1. 효력

2. 제한

본문내용

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부터 도출되는 개별기본권(생명권, 일반적인 인격권)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 37조2항이 들고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에 해당되며, 따라서 논리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한되는 것은 개별기본권이지, 이념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키워드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