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1(사회 보험 정책)2003

목차

국민연금 제도
국민건강보험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고용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본문내용

사회보험이 사보험과 다른 특성

강제성
전 국민을 대상
정부가 관장하거나 감독
특별세(보험료)로 운용

사회보험이 추구해야 할 기본 원칙

보편적 적용의 원칙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
원칙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갖기 위해 급여수준은 기여의 정도에 단순 비례하지 않아야 하며 저소득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
보험료로 대부분의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의 형평성이 보장
재정운용 방식에서 미래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

키워드

사회 보험 정책,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