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법적 허용 문제

목차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법적 허용 문제

1. 외국에서의 논의 경향
2.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법률적 개관

본문내용

뇌사판정 또는 확인시가 죽음의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죽음의 판단기준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죽음의 시점을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점에 관하여 뇌사설은 죽음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역할에 있어 맥박종지설보다 미흡하다.
셋째, 외국의 예를 볼 때 뇌사설은 전뇌사설에 대한 예외의 인정도 요구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무뇌아의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지금 뇌사설을 채택한다는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대뇌사설의 채택쪽으로 접근하게 될 것까지를 인용하는 선택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 이같은 새로운 관념의 채택은 臟器賣買에 대한 거부감 역시 희석시키리라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종래의 맥박종지설은 사람의 終期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여전히 타당하다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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