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설사] 아담 스미스 (Adam Smith)의 국부론(國富論)에 대한 이해 및 요약

본문내용

침해하게 된다. 부자는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적들의 불의는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서만 제압이 가능 하다.즉 재산이 축적되면 시민정부의 수립이 필요하게 된다. 시민정부는 일정한 복종을 필요로 하는데, 복종하도록 하는 요인은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자질의 우월함 둘째는 나이의 우월함. 셋째는 재산의 우월함이고 넷째는 혈통의 우월함이다.
제3절 :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의 경비
군주 및 국가의 세 번째 의무는 공공시설과 공공사업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다, 공공시설과 공공사업은 전체사회의 최고의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에게 그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는, 따라서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이 그것을 세우고 유지하기를 기대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 이행 역시 시대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 정도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사업과 시설에는 사회의 상업을 돕기 위한 것과 특수한 상업분야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공공사업과 공공시설, 사람들의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것, 모든 연령을 위한 교육시설비 등이 있다.
제4절 : 왕의 존엄을 유지하는 비용
왕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 비용은 사회 진보의 단계와 정부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주택, 가구, 식탁, 의복, 마차 등에 대한 지출을 매일같이 증가시키고 있는 부유하고 진보된 사회에서는, 왕만이 시대에 뒤떨어 질 수는 없다.
왕도 자연히 위와 같은 품목에 보다 많이 지출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존엄의 측면에서 볼 때, 공화국의 최고 통치자가 동료 시민보다 높은 것보다 왕국의 왕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높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비용이 필요하다.
제5절 : 결론
사회를 방위하는 비용과 최고통치자의 존엄을 유지하는 비용은 사회전체의 일반적 이익을 위해 지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비용은 사회전체의 일반적 갹출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법이용도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람은 재판소의 구제나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법비용은 두 당사자의 일방 또는 타방의 특수한 갹출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지방경비(이익이 지방에 국한되는)는 지방세입에 의해 조달되어야 한다. 학문교육과 종교교화를 위한 비용도 사회전체에 이익을 주며, 사회전제의 일반적 갹출에 의해 조달되어야 한다.
<제2장> 한 사회의 국고 수입의 원천
사회를 방위하고 왕의 존엄을 유지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정부 비용의 원천이 되는 수입은 첫째, 국민의 수입과는 관계없이 본래 군주나 국가에 속하는 기금에서 나오거나, 둘째, 국민의 수입으로부터 나온다.
제1절 : 왕 또는 국가에 특별히 속하는 수입원천 또는 재원
본래 군주 또는 국가에 속하는 기금은 자본이나 토지로 이루어져 있다. 군주는 다른 자본 소유자들처럼 자본을 스스로 사용하거나(이윤) 빌려줌(이자)으로써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국가가 부를 축적했다면 일부를 외국이나 백성들에게 빌려 줄 수 있다. 토지는 보다 안정성이 있고 영구적인 특성을 갖는 기금이다. 따라서 국유지의 증대는 공공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다.
제2절 : 조세
개인의 사적인 소득은 궁극적으로 3가지 다른 원천 지대, 이윤, 임금으로부터 생긴다. 모든 조세는 궁극적으로 이 3가지 소득 중 하나로부터 지불 되든지, 아니면 3가지 모두로부터 무차별하게 지불된다. 각종 조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세일반에 관한 다음 4가지 원칙을 전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1)국가의 백성은 각자의 담세능력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비례해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2)각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조세는 명확히 확정될 필요가 있으며 자의적이어서는 안된다.
(3)조세는 납세자가 가장 편리한 시간에(또는 편리한 방법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4)모든 조세는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끄집어내는 금액이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보다 가능한 너무 크지 않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제3장> 국채
값비싼 사치품이 상업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대토지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군주도 자연스럽게 소득의 대부분을 사치품을 사는데 소비한다. 방위력을 유지하는데 쓰고 남은 소득을 대부분 그러한 장식에 소비한다. 따라서 부의 축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해 특별한 비용이 필요 할 때 군주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특별 원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위급상황에서 정부는 빌리는 것 외에는 수입을 마련 할 수 없다. 상업 사회에서는 돈을 빌릴 수밖에 없으므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도 함께 생겨난다. 상인과 제조업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자본을 운용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려 자본으로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신뢰가 있어야만 정부에 자신들의 재산을 빌려 줄 것이다. 정부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상공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능력은 감소되지 않는다. 국가는 긴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의 정부는 비상상황에서 백성의 돈에 의존하기 쉽다.
어떤 사람은 국채를 한 나라의 다른 자본에 추가된 거대 자본의 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채 때문에 국채가 없을 경우 이상으로 상업이 확대되고 제조업이 증가되며 토지가 경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가 정부에 선불한 자본이 선불되는 순간부터 한해 생산물의 일부가 미래의 재생산 기능을 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다. 즉 자본의 구실을 하는 것에서 소득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생산적 노동자를 부양하는 것에서 비생산적 노동자를 부양하는 것으로 소비되고 만다.
정부가 비용을 조달하려고 세입을 늘리는 경우 그 세입은 비생산적 노동을 유지하는데 쓰인다. 이런 경우 자본은 더 이상 축적되기 어렵다. 정부가 공공비용을 장기국채로 조달하는 경우, 세금을 더 거두는 방식보다 자본을 더 많이 파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본이 축적되는 것을 더 적게 방해한다.

키워드

국부론,   아담 스미스,   경제학,   국부론 구성,   노동생산력,   자본,   국부증진,   정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