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와표현 요약과제

본문내용

국회 ‘사형제도 폐지’ 공청회 관련 법무부의 입장은 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여진다.
2.사형존치론의 이론적근거
(1)응보이론
사형에 의하여 대응 하지 않을 수없는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형벌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응보의 이념에 바탕을 둔 형벌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형벌로 보는 것이다.
(2)위하이론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에 대처할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사회 계약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우리들은 살인자의 희생이 될 수없기 때문에 자신이 살인자로 되는 경우는 우리들은 죽어도 좋다는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 계약은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보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민은 국가에서 생명의 권리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3.사형폐지론의 이론적근거
(1)베까리아의 견해
베까리아는 범죄와 형벌 을 저술하여 당시의 형사재판에 관하여 강력히 비판하였다.
(2)앙셀의 견해
신사회방위론을 주장한 앙셀은 사형은 물론 무기징역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라드부르호의 견해
“사형은 하나의 절대적인 악이며,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어서 비난되는 것은 아니요, 다소의 합목적성에 의하여 폐지를 반대할수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주체를 말살해버리는것 외에는 아무것도아니며,인간을 육체척존재로 비하시키는 것으로서 인간성의 견지에서도 폐지되어야 하며,역사발전의 귀결이고 형사정책발전의 귀착점이기도하다”고 주장하여 사형폐지를 주장한다.
Ⅵ.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절대적 종신형제 검토
1.절대적 종신형제의 의의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없다는 점이 상대적 종신형과 구별된다.
2.절대적 종신형제의 위헌성
절대적 종신형제를 실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할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하는 자유형의 기본사상과 모순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있다.
Ⅶ. 맺음말
정치적 입장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국가기관 특히 법무부에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공청회의 개최와 여론조사 등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여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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