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분식회계

소개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분식회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경영의 투명성
　1) 회계의 투명성
　2)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이유

2. 기업경영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
　1)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결여된 원인

3. 기업경영과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의의
　2) 논의의 배경
　3)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법
　4) 분식결산의 폐해

4. 현재 우리 기업의 실태와 그 영향
　1) 우리기업의 실태

5. 중심사례
　1) 대우자동차 사태
　2) 기아자동차
　3) 대한생명 및 회계법인 안진 (구)세동
　4) 나라종합금융(주) 및 회계법인
　5) 한스종금((구)아세아종합금융(주))과 회계법인 삼일
　6) (주) 고합 및 회계법인 안진 (구)세동
　7) 일동제약(주) 및 회계법인 신한

6. 분식회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 관련기사
　1) 시장 여건의 현주소
　2) 제도의 문제점

7. 대처방안
　1) 기본적인 방향
　2) 정부의 분식회계 종합 대책

8. 에필로그

본문내용

른 대응방안 등의 조치가 대책에 담기느냐는 질문에 대해 "강요할 사안은 아니지만 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은행들에게 이 같은 방안을 권유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
금감원 은행관련 부서에서도 실무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산업은행은 이 방안에서 투명한 회계처리 실시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등급하락에 따른 금리상향, 대출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과거의 분식 재무제표 등 부실자료 제출에 따른 제재조치도 면책해 주기로 했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총 자산 70억 원 미만인 거래처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대출금리 책정 및 기업 신용 평가 시 우대하기로 했다. 과거 부실을 자진해서 털어 내거나 외부의 감시를 받는 데 대한 당근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산은은 향후 분식회계가 적발되는 기업에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하고, 특히 분식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신규여신 중단, 채권회수조치 강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향후 과도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하고 회계장부 조작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이나 이를 눈감아준 회계법인에는 그에 부합하는 채찍을 쓰겠다는 얘기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과거 분식회계 관련자 사면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일정부분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못박아 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그럴 듯 하지만 관련자들의 이해상충 때문에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시적 충격완화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자진수용, 부실을 털어 낼 기업이나 회계법인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회계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 지금 일시적으로 부실을 숨기더라도 언젠가는 쌓인 부실을 털어 내야 한다"면서 "지금 부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돼 엄중 처벌을 받는 것과, 완충장치나 유예조치가 부여됐을 때 이를 털어 내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선택을 놓고 기업과 회계법인이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책 이행과정에서 교착상태가 심각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식회계는 이제 그만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분식회계(장부조작)근절 방안'은 현실과 이상의 절충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담고 있다. 회계장부 조작이나 착오 등으로 잘못된 과거 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바로잡아 분식회계를 털어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나 행정처벌을 면제하는 등 면죄부를 주고, 반면에 분식 사실을 숨기거나 앞으로 분식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분식회계는 그 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관행처럼 저질렀고 또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왔다. 유형도 다양화됐다.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익을 줄이는 역 분식도 횡행하고 있다. 분식은 투명경영을 가로막는 출발점이다. 부정부패와 직결되어 기업과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독소라 할 수 있다.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대우그룹 동아건설의 사례에서 보듯 분식회계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결국은 기업을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했다. 또한 그 파장은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넘어오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분식회계는 부정부패 근절과 투명경영 확보 차원에서 철저히 가리고 엄단해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이를 눈감아주거나 방조한 회계법인에 대해서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내부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무 자료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분식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 주고 집단 소송제를 적용토록 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차단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밀하게 조작된 분식회계를 적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재만 가지고서는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유인책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외부감사 주기도 분기별로 감사하는 상시감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체제로는 철저한 감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90%정도가 12월말 결산법인이어서 감사활동 기간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제대로 감사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의 기업을 못 믿어워 하는 것도 바로 분식과 불투명성 때문이다. 국제 규범에도 손색이 없는 경영 투명성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8. 에필로그
이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이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히는 분식회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시는 감독기관이 하는 것도 감사 인이 하는 것도 아니다. 공시의 주체는 기업이고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경영자이다. 경영자들의 노력 없이는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수 도 있다. 적시성 있는 성실한 공시를 통해서만 시장참여자들은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투자자의 사장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게 된다. 시장에 대한 신뢰는 자본시장 발전의 밑거름이고 이는 곧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 우리경제는 지금 다시 쉽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 비록 투명한 기업경영과 성실한 공시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창출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근시안적인 관념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기업과 시장참여자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가슴에 담고 우리 모두가 매진할 때, 아무리 어려운 난국도 타개할 수 있고 건실한 기업과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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