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공기업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공기업의 의의
제2장 공기업의 종류
제3장 제3섹터 공기업
제4장 공기업 관련 법체제
제6장 지방공기업
제7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제10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요금정책
제13장 공공기관의 민영화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1장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① 소유주체설: 공공적 소유를 중요시하는 견해
② 지배주체설: 공공적 지배를 중요시하는 견해
③ 일반적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

(2) 공기업의 특징
① 존립목적: 사기업은 이윤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삼는 반면, 공기업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수익성에 우선하여 추구
②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이 자유롭지 못함
③ 일반행정조직의 구분
- 공기업: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면서 직접 그 대가를 요구
- 일반행정조직: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이를 수혜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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