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한·미 FTA가 국내 제조업, 서비스업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경영] 한·미 FTA가 국내 제조업, 서비스업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 제조업
② 금융
③ 농업
④ 서비스업/전자상거래

본문내용

된 데다 미국 측이 주정부 차원에서 유지중인 내국민대우 의무 위배 조치, 사업자수 제한 조치 등을 정리한 목록을 제시하기로 해 시장 진출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 문제를 협의할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 시 받을 수 있는 차별적 조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합의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 내국민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양국간 디지털 콘텐츠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디지털 콘텐츠 및 공급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비차별대우의 예외조항으로 남겨둬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정부의 합법적인 지원의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키워드

[경영] 한·미 ,   FTA,   국내 제조업,   서비스업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 ,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