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와 공정이용

목차

UCC와 공정 이용

I.서론

II.UCC
　1.의의
　2.문제점

III.공정 이용
　1.의의
　2.연혁
　3.근거

IV.공정 이용 조항의 구분
　1.포괄적 일반조항
　2.제한적 일반조항

V.미국의 공정이용 제도
　1.미국저작권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
　2.목적에 따른 공정이용의 여부
　　1)상업적인 목적
　　2)교육적인 목적
　　3)생산적이거나 변형적인 이용
　3.성격에 따른 공정이용의 결정 여부
　　1)사실에 관한 저작물
　　2)출판되지 않은 저작물
　4.전체적인 저작물과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상당성
　5.사용으로 인한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6.예외
　7.관련 판례

VI.대한민국 법에서 공정 이용 제도
　1.우리나라에서의 공정이용.
　2.우리나라에서의 포괄적 공정이용법리 적용
　　1)긍정설
　　　(1) 저작권법 목적조항과 공정이용
　　　(2)이용자의 권익보호
　　　(3)공정이용의 융통성
　　2)부정설
　　　(1)법체계상의 문제
　　　(2)법적 안정성의 문제
　　　(3)공정이용의 남용이 발생
　3.판례

VII.결론


참고자료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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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공정이용,   공정이용 제도,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