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용편익분석
　2. 비용효과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있다. 고정효과 접근법은 목표달성도 또는 편익이 사적에 정해져 있을 때 가장 저렴한 비용 또는 예산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최소비용기준으로도 불린다. 한편, 고정비용접근법은 사전에 주어진 비용 또는 예산 하에서 정책목표 또는 편익을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최대효과기준으로도 불린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은 정책분석을 위한 기법이다. 이 기법들은 의사결정을 즉각적으로 내리는 기법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수단이다. 즉 훌륭한 판단의 전제조건으로 사용된다. 이들 분석기법의 목적은 대안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평가함으로써 더 나은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정책의 비용편익에는 비화폐적, 비가시적, 간접적, 그리고 장기적인 것들이 유달리 많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했을 때 사회편익과 사회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한 얼마나 되는가를 정확히 계산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이득과 사회비용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것들은 화폐로 계산하기가 불가능하기도 하며 사회이득과 사회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도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Ⅳ 참고문헌
- 이성우, “규제영향분석상의 쟁점과 해소방법”, 규제연구 제13권, 2004
- 오정일,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국정책학회, 2011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키워드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사회복지정책,   복지